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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이틀 연속 파행…野 "윤석열 출석해야" vs 與 "이미 직무배제"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4:32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4:32

법사위, 26일 전체회의 열었지만 윤 총장 출석 놓고 '공전'
국민의힘 "윤석열 본인은 출석하겠다고 한다…실체 규명해야"
민주당 "야당이 사적으로 출석 요구…황당하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직무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이틀째 파행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윤호중 법사위원장, 백혜련 민주당 간사 등은 26일 긴급 현안질의 개최여부를 논의했지만 윤 총장 출석을 놓고 공전을 거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회 절차와 안건 선정 등과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0.11.26 kilroy023@newspim.com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윤 총장을 불러야 한다. 윤 총장이 직무도 정지됐는데 왜 국회에 못 오냐"며 "윤 총장은 나오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공정경제3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해주면 윤 총장의 출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두려운지 윤 총장 출석을 (민주당이) 봉쇄하고 있다"며 "엄중한 사안을 두고 거래를 하자는 거냐"고 따져물었다.  

윤호중 위원장이 김 간사의 사보임을 요구하자 김 의원은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키고 이제 법사위원장이 어떤 지위길래 야당내부 인사문제까지 왈가왈부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의 국회 폭거도 끝이 안 보인다.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만큼 국회가 출석 자체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현안질의는 사람이 아니라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현안질의를 하면 기관장이 출석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이 법무부를 대표해 오고, 검찰청에선 직무정지된 윤 총장이 아닌 조남관 차장이 올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무슨 권한으로 (윤 총장의 직무를) 회복시킬 권한이 있냐"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전체회의 소집 전 야당과 사전협의를 시도했지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도읍 간사와 가능한 사전협의를 하기 위해 두 차례나 전화를 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연락이 없었다. 부득이하게 개회요구서를 송부하고 이렇게 나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또 "증언감정법률 진행 사건이 있을 때는 국회에 부르지 않게 돼있다. 검찰총장을 국정감사 외 국회에 부르지 않는 이유도 수사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며 "윤 총장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이제 사건 당사자인 만큼 국회에 불러서 증언을 듣는 건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의 출석의사와 관련해선 "윤 총장에게 (국민의힘이) 사적으로이야기 한 것"이라며 "(윤 총장이) 국회로 오고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의원들이 26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법사위 개회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26 kilroy023@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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