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국방우주력 발전과 관련해 부족한 국민적 공감대를 지적하며 대통령의 통큰 결단을 촉구했다.

문 특보는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0 국방우주력 발전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도 결국 우주쪽으로 이제 방향을 돌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미국과 중국, 프랑스의 우주 투자 현황을 소개하며 우주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좀 뒤쳐진 사이 다른 나라에서는 우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남들이 우주로 향해 비교우위를 갖고 우리를 겨냥할 때 우리의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면 안보 위협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통신부터 전자 등 분야에 우리가 상당히 탁월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면서 우주 국방력 구축을 위한 우리의 기술적 여건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우주력 개발의 추진 주체와 예산 확보를 향후 풀어야 할 숙제라고 분석했다.

문 특보는 "군 별 갈등을 조율시키고 제도적 정비를 하는 것은 향후 상당히 중요한 화제가 될 것"이라면서 "국방부 장관도 이는 힘들 것이고 대통령이 비전을 갖고 정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내년도 국방 예산이 52조 정도로 보이는데 우주력 쪽으로 예산을 확장하고 배정할 수 있느냐는 것도 큰 문제"라며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고 청와대도 교통정리를 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특보는 아울러 회의적인 국민적 여론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공군이면 되지 않느냐'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미국과 정보협력, 정찰감시 정보 등을 공유하데 미국 것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정서도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여론을 잘 추슬러서 전투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자위적 목적을 위해 우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이 스스로 관심을 갖는 비전과 계획이 만들어지고 제도와 예산, 인원부터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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