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협력 인프라사업(PPP)은 전세계 보편화된 투자법
투명성 및 공공성을 높이고 효율적 자원배분 가능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박사)은 17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성공을 위해서는 수익성·안전성·지속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펀드 성공 위한 전략' 2020 뉴스핌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민관협력 인프라 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인프라 투자방법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세계은행PPI 통계에 따르면, 2019년글로벌PPP 인프라투자 규모는 970억불(110조원)로 2000년초 200억불내외 대비 큰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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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0 뉴스핌 정책세미나 : 한국판 뉴딜펀드 성공 위한 전략'에서 '민관협동 대응방안을 위한 해외의 PPP 투자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 과장, 노해성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실장, 김남기 미래에셋자산 ETF운용부문 부문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등이 뉴딜펀드의 성공모델과 투자전략 등을 소개하고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2020.11.17 yooksa@newspim.com |
유럽에서는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민관협력(PPP) 투자가 활발한 상황이다. 유럽의 PPP 투자 규모는 매년 100억유로(약13조원)이상으로 나타났다. 최근 독일을 중심으로 ICT 인프라 및 그린인프라 등에 대규모PPP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전력 및 운송분야에서 PPP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있다. 지난 20년간 수행된 PPP 투자를 산업별로 구분하면, 전력(49%), 운송(25%), 항만(5%) 산업 순서다. 최근엔 유럽을 중심으로 주거, 통신, 환경분야에서 PPP 투자가 증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10년간 글로벌 인프라펀드 수익률은 연 평균 7~8%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박사는 수익성 제고를 위해 민간 경쟁을 통한 우수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편적 민관협력(PPP) 인프라 방식 설계와 환금성 지원을 통한 투자자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제 등 유인부합적 장기보유 유도, 뉴딜 워싱 억제를 통한 신뢰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관협력사업(PPP)은 공공부분과 민간기관이 과거 공공이 주도한 인프라사업영역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해 맺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뜻한다.
탄소저감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러시아-북한 LNG송유관 사업이나 디지널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데이터 센터 구축, 해상 풍력발전사업, 수소차 충전소 설치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의 구조는 먼저 공공부문이 사업의손실 발생시 손실 일부를 제일 먼저 떠안는역할로, 특수목적법인(SPC)에 일정부분 지분투자를 수행하거나 후순위채권자로 대출을수행하거나, 수익보장을 위해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민간부문의 경우 출자자로써 지분투자를 수행하거나 대주단으로 참여해 사업에 대출을수행한다. 사업시행자는 인프라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법률적 주체로써건설사, 원자재공급자, 운영회사, 대주단등과 계약을 통해 사업을 책임지고 종결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이같은 민관협력 사업은 투명성 및 공공성을 높이고,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박사는 "가계의 잉여 자산을 생산적 분야로 재배분하고, 국가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자원배분 기능 및 투명성·공공성 향상에 효과가 크다"며 "공공부문의 손실 보전을 통해 위험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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