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본해' 주장 근거가 사라진다…국제수로기구, 표준 해도집 개정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5:19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5:19

IHO, 총회서 '일본해' 단독표기 해도집 바꾸기로
기존 해도집은 출판물로만 남고 추가 제작 안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세계 각국이 바다 이름을 표기할 때 기준이 되는 국제수로기구(IHO) 표준 해도에 '동해'나 '일본해' 같은 고유명사 대신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지금까지 표준 해도집을 근거로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해온 일본의 논리가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IHO 회원국들은 16일 화상으로 개최된 '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 보고' 관련 총회 토의에서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개정판인 'S-130'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총회에는 93개 회원국 중 65개 회원국이 참석했다.

한반도와 동해 지도 2020.09.21 [사진=외교부]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IHO 총회 결과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번 총회 결과가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첫째, 일본해를 단독 표기 중인 S23이 새로운 표준인 S130으로 이행됨에 따라서 일 측이 주장하는 일본해 명칭이 표준으로서의 지위가 격하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둘째, 디지털 헤드 시대의 전환에 맞춰서 동해 표기 확산의 걸림돌이었던 S23을 사실상 제거하고, 동해 표기 확산의 새로운 추진 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번 총회 결정은 S23 개정을 통한 동해 병기를 추진해 오던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방안은 아니지만, 현실 여건하에서 한일 양국의 입장을 나름 균형 있게 반영한 합리적인 안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IHO 총회가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절차상 토의 결과가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총회 기간 종료 후 회원국들에 서면 회람한 후 우리시간으로 12월 1일경 최종 공식 확정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IHO 개정판의 핵심은 바다를 명칭 대신 고유 식별번호로 표기한다는 것이다. 1929년 초판이 나온 'S-23'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으며, 일본은 이를 근거로 동해의 명칭이 '일본해'라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한국 정부는 1997년부터 '동해' 병기를 주장해 왔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가 2017년 4월 열린 IHO 총회를 계기로 북한, 일본과 비공식 협의를 시작했다. 그동안 남북한과 일본 간 이견만 확인했을 뿐이었지만, IHO가 지명 대신 번호로 바다 명칭을 표기하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절충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IHO는 기존의 'S-23'은 출판물로만 공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IHO 사무총장 보고서상 제안에서도 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기 위해 기존에 나온 출판물로서만 공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 S-23은 추가로 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해도집 개정판인 S-130 표준의 상용화 가능 시점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언제 개발이 완료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 당국자는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는 동안에도 S-23은 우리 입장으로선 유효한 표준이 아니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한국 수석대표로 총회에 참석한 유기준 국제법률국장은 "사무총장 주도 하에 진행된 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인 보고서상 제안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한다"면서 "사무총장이 제안한 신표준인 S130은 디지털 형태의 해양과 바다 경계표준을 촉진하게 되어 21세기 디지털 진입 정보환경에서 수요자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합하며 전 세계 지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호환성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일본 측은 이번 총회에서 "사무총장의 제안을 지지한다"며 사전 제출한 의견서 외에 추가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직접 발언을 하지는 않았으나 비공식 협의 당시 사무총장 보고서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미국 및 뉴질랜드 측은 사무총장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신표준 개발에 있어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 대상으로 한 동해표기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고 전자해도 표준 역량 강화에도 적극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공공외교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동해표기 확산 노력을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과 적극 연계하겠다"며 "현재 구축중인 온라인 동해표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해 국내 여론과 국민들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우리 동해 홍보 컨텐츠 및 영상 등을 시리즈물로 새롭게 제작해 SNS에 적극 홍보해 디지털 대중에 접근성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 지도의 동해 병기는 지난 2002년 2.8% 수준이었으나 올해 기준으로 41% 정도까지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부 일본 언론들은 이번 IHO 총회에서 '일본해' 표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이어가는 방안이 승인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측의 '일본해 호칭이 유지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라고 반박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