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평택해수청, 국무회의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 보고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4:27

물류거점 및 자동차·에너지·철강 등 중부권 기간산업 중심 항만 조성 계획 담아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수산청은 다음 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항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해 수립 중인 해양수산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이 17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고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서 평택·당진항은 서해권 다기능 복합거점항만으로서 중국 수출입 화물처리를 위한 물류거점 및 자동차·에너지·철강 등 중부권 기간산업의 중심 항만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경기 평택해양수산청[사진=평택해수청] 2020.11.17 lsg0025@newspim.com

또 항만과 배후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 지원시설을 확대하고 항만배후단지, 여객 및 시민문화 공간을 확충해 해양·관광항만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추진과제 첫 번째로는 항만배후도로 및 항만진입도로 17km를 신규 확충해(기존 10.5km) 항만배후도로망 간의 육상 교통체계를 개선하며 기존 64개 선석에서 73개 선석으로 접안시설을 늘려 하역능력 제고다.

두 번째는 신국제여객터미널 및 여객부두 건설로 인해 유휴화되는 기존 국제여객부두의 배후부지를 친수부지로 변경해 시민친화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항만배후단지 2단계 444만9000㎡를 신규 조성해 자동차 클러스터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며 평택호 관광단지 등 배후도시개발계획과 연계를 통해 신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다.

세 번째로는 선박대형화 추세에 맞게 내항 항로준설 및 항로유지 준설을 통해 통항선박의 안전성 확보다.

네 번째로는 육상전원공급설비(AMP) 도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항만대기질 개선을 추구하며 배수로 정비사업을 통한 항만배후여건 정비 및 친수시설 조성으로 시민친화적 항만으로 환경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평택해수청은 평택 당진항에 향후 10년간 2조 3300억원을 투자해 6조 8000억원의 생산유발, 2조 2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및 3만 900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종인 평택해수청장은 "지역경제 성장 및 고용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이를 기반으로 평택·당진항을 스마트한 복합다기능 항만화를 통해 경기·충남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를 선도할 최고의 항만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sg00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