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세균 총리 "거리두기 격상 심각히 고려...코로나백신 확보에 최선"

기사입력 : 2020년11월13일 09:26

최종수정 : 2020년11월13일 09:36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세자릿수에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예방제(백신)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번 주말 예고된 일부 시민단체의 집회에 대해 철회를 권고했다. 

13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확진자 수가 엿새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지금과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3 yooksa@newspim.com

정세균 총리는 이미 천안, 아산, 원주, 순천 등지에서 자체적인 판단 아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점을 사례로 들며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되는 아슬아슬한 상황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지금부터는 확충된 의료자원,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역량을 바탕으로 좀 더 선제적인 방역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요양병원을 비롯한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관리, 선제검사의 전국적 확대, 방역강화지역 선정, 수능·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운영과 같은 과감한 정밀방역을 중수본과 방대본에 주문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제 확보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정 총리는 "현 단계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인 만큼 충분한 양의 백신을 제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가시화되며 전세계가 들썩이고 있지만 여전히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이 밝혀진 것은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지만 최종 성공 여부, 대량생산 문제, 물량확보·배분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며 "자칫 백신 개발 관련 낭보가 사회적 방심으로 이어져 대규모 감염 확산이 초래된다면 그간 힘들게 쌓아온 우리 모두의 노력도 일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경조했다.

정 총리는 이번 주말 서울과 부산 등에서 열릴 예정인 시민단체 집회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주말 집회에는 약 10만명 정도가 모일 예정이다. 집회 주관단체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특히 여러 지역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시다발적 집회는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도화선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정 총리는 우려했다.

그는 "해당 단체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금이라도 집회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경찰청과 해당 지자체는 집회현장에서 방역지침 위반 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고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