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10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지 또는 기존 10억원 유지를 요구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사실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홍남기 기재부장관 해임"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먼저 청와대는 홍 부총리 해임 요구 청원에 대해서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 왔다"고만 답했다. 에둘러 해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관측이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국민들의 협조와 헌신으로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경제 모범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청원인은 지난달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홍 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총 24만2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대주주 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에 대해서는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지난 2018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세심히 경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오는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과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만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 청원인은 지난 9월 2일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돼야 할 악법'이라는 글을 통해 "법적 안정성 면에서도 기존 10억원을 유지하거나 이참에 폐지해야 된다"며 "대주주 양도세는 정책 목표도 불확실하고, 증시의 불확실성만 증폭시키고, 국민만 고생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21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10억원 유지' 결정에 홍남기 사의 표명도…문대통령은 즉각 반려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논란으로 홍 부총리가 사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즉각 반려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국회 상임위 도중 돌연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1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현행 10억원을 유지키로 하면서다. 홍 부총리는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3억원 입장을 고수해왔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이미 시행령상에서 개정된 내용임을 강조해 왔다. 지난 2017년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확대해 왔다. 홍 부총리의 주장은 단계적 절차를 밟아가는 단계라는 것이다.
아울러 일명 '가족 합산' 과세는 유지키로 했다. 주주 당사자를 포함해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기존 방침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간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3억원은 유지하되, 가족합산은 개인별로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즉각 사직서를 반려하고 재신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경제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로 판단해 사표를 반려하고 재신임한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반려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홍 부총리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성과를 냈다"며 힘을 실어줬다.
◆ 사표 반려 두고 홍남기 "몰랐다" 말에…'진실게임' 해프닝도
한편 문 대통령의 사표 반려를 두고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지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가 사표를 제출했다가, 문 대통령이 이를 즉각 반려한 지난 3일에 있었던 일이다.
홍 부총리는 그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회의에서 "반려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홍 부총리는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일련의 관측이 많아지자 청와대는 홍 부총리가 몰랐다고 말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며 보안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사안을 공직자로서 보안을 유지했다는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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