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이 허위"라며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브리핑을 통해 "대검은 2018년, 2019년, 2020년 10월 현재까지 매년 비슷한 비율(3년 평균 17%)로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이 열린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조수진 의원이 들어서고 있다. 2020.11.09 photo@newspim.com

여야 법사위원들은 지난 9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배정·집행 내역을 검증했다.

이는 추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주지 않았다.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검증한 것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제 밝혀져야 하는 것은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보낸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느냐"라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이 이 특활비를 제대로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 '특활비가 없다'라는 주장이 나온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또 "진짜 중요한 문제는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이라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수사와 관계없이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에 10억여원의 특활비가 지급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 및 범죄 사건 수사'에만 써야한다"며 "법무부 측은 추미애 장관이 사용한 것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찰국이 어디에 썼는지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 특활비 중 2018년에 2억4300만원, 2019년에 3억3500만원의 특활비를 썼지만, 추미애 장관은 취임 이후 전혀 쓰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며 "그렇다면 박상기 전 장관(2018~2019년)과 조국 전 장관(2019년)은 법무부 검찰국의 특수 활동비를 편법으로 썼다는 얘기가 된다. 전직으로서는 '의문의 1패'를 당한 셈"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박 전 장관은 최근 대검 국정감사 때 김남국 민주당 의원 덕분에 조국 장관 지명 직후 압수수색이 단행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선처를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추미애 장관이 자신을 위해 전직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의 특활비 사용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오는 11일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 예산심사소위가 열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의 특활비 배정 및 사용 내역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법무부는 검찰의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검찰국에 배정됐다는 특활비의 정확한 규모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 검찰국에 배ㄷ정됐다는 특활비 규모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기록처럼 중구난방이어서는 그 자체로 의혹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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