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호영 "추미애 '광인 전략' 구사하나…정부, 특활비 재점검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실형 선고 김경수, 조용히 물러나 대법원 판결 기다려야"
"與,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 내지 않는 것이 도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광인(狂人)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이 왜 이럴까 생각해봤는데, 내 멋대로 싸워보자는 광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0 kilroy023@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광인 전략은 다른 부처는 몰라도 법무부 장관이 구사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며 "말의 품격과도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이제 더이상 광인 전략은 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사용내역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국정조사나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이 정부의 특활비 전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특활비 주장을 해놓고, 막상 (법사위) 검증에선 제대로 자료를 내놓지 않으며 사실상 검증을 방해했다"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선 "대통령선거의 정당성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김 지사는 즉각 지사직을 그만둬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수감생활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경남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조용히 물러나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내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지금까지는 도덕적이지 않고, 유능하지도 않은 후보를 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민주당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