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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6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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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다시 종전선언 "비핵화·항구적 평화 노력 계속"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화상 협의 "3국 관련 협력 지속하기로"
檢, 월성 원전1호기 조기폐쇄 관련 압수수색에 민주당 '분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의 대선이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종전선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6일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 영상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새정부가 들어선 직후 북한의 도발로 긴장관계가 조성됐던 기존 공식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는데요. 청와대는 이날 "3국 안보실장들은 이번 협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포함한 다양한 안보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3국간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6일은 제58주년 소방의 날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 생명을 구하다 사망한 소방관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소방관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으로서 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생명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자신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십시오"라고 특명을 보냈스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등 압수수색에 대해 맹공을 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해 '정치 검찰'이라고 공격했고, "정치 군인의 행태와 다름 아니다"고 거친 분노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윤 총장의 거취 논란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의 필승전략으로 부동산 정책 심판론을 내세우는 모습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이고, 이들의 경제 상황이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이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과 아파트 값 상승과 투기를 일으키고, 해결책으로 세금 인상만 잔뜩 해놨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종전선언' 다시 힘 실은 문대통령…"한반도 전쟁 완전히 끝낼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 영상 기조연설에서 "올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았다"면서 "정전협정이 체결됐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도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美 대선 관계없이 남북의 시간 다가오고 있어" /뉴스핌
통일부는 6일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남북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고 내다봤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 "소방관에 명합니다… 생명 구하고 반드시 살아 오십시오" /한국일보
"소방관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으로서 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생명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자신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제58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에서 소방관들에게 전한 '특명'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여름 피아골 계곡에서 인명 구조 임무 중 순직한 김국환 소방장,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송성한 소방교" 등 국민 생명을 구하다 사망한 소방관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기도 했다. 고(故) 김국환, 송성한 소방관에게는 앞서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서훈, 美·日에 "대선 끝났으니 북미대화 재개 노력하자" /조선일보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6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청와대는 이날 "3국 안보실장들은 이번 협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포함한 다양한 안보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3국간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 관여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文 "평화협정 체결안돼 전쟁 안끝나"…'종전선언' 의지 재확인 /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제15회 제주포럼 화상 기조연설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됐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지난달 코리아 소사이어티 계기 연설에서처럼 '종전선언'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반도에서의 전쟁 종식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서욱, 北 피살 공무원 형 면담…국방부 "통신 내용 구두로 설명" /중앙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은 6일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를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씨와 70여분 간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유족에게 애도와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으며, 유족 측의 추가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도 전달했다.

이인영 "미 정권 바뀌더라도 북미합의 반드시 지켜져야"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6일 "미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북미 간의 합의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남북생명공동체 실현과 평화경제 학술포럼'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합참 "월남 北 남성은 민간인..대남침투 시도 북한군 아냐" /KBS
합참이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을 통해 월남한 사람은 북한 민간인 한 명이며, 당시 추가로 넘어온 사람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김준락 공보실장은 오늘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에 북한 남성이 월남한 사건과 관련해 대남침투를 시도한 북한군일 가능성이나 월남을 시도한 추가 인원이 관측됐다는 등의 추측성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월성1호기 檢 수사에 부글부글...윤석열 사퇴 압박 재점화/뉴스핌
불어민주당이 검찰에 진노했다.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등 압수수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해 '정치 검찰'이라고 공격했다.

[여론조사] 민주당 39% vs 국민의힘 20%..."지지 정당 없다" 28%/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자당 소속 자치단체장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에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당헌을 개정했지만, 당 지지율은 소폭 하락에 그쳤다. 대선정국까지 영향을 미칠 내년 서울·부산시장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서 여야 지지층의 결집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종인 "부동산 조세저항 서울 분위기"/헤럴드경제
김 비대위원장은 6일 의원총회에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이고, 이들의 경제 상황이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이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과 아파트 값 상승과 투기를 일으키고, 해결책으로 세금 인상만 잔뜩 해놨다"고 비판했다.

류호정 "민주당, 당헌 뒤집고 당원에게 책임 미뤄…더더욱 비겁"/국민일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6일 당헌을 개정해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향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당헌이란 건 당의 헌법과 같은 것이다. '책임 정치' 하겠다고 해서 국민들께 신뢰를 얻어놓고는 그 뒤에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결정을 뒤집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野 국방위원들 "최전방 철책 센서 감도 일부러 낮게 조정"/연합뉴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우리 군이 최전방 철책의 센서 감도를 일부러 낮게 조정해 귀순자의 월책 신호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의총 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센서가 너무 예민해서 감도를 일부러 낮춰놨다고 한다"며 "센서가 고장 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낙연 띄운 가덕도 신공항 예산, 김현미 "따르기 어렵다"..결국 수용/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담했던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조사 용역비 20억원 예산 증액에 국토교통부가 반기를 들었지만 결국 수용했다. 그러나 영남권 민심을 잡기 위해 최근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동남권 신공항 관련 예산 신설까지 언급했지만, 김 장관이 예산 증액을 거부했었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다. 당초 국토부는 가덕도 보다 기존 김해공항 확장을 주장해왔다.

유승민 "반여성적인 여성가족부, 이참에 폐지하자" [전문]/한국경제
유승민 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가부 장관이라는 공직자가 막말을 해도 장관 자리에 버젓이 버티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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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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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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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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