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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6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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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다시 종전선언 "비핵화·항구적 평화 노력 계속"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화상 협의 "3국 관련 협력 지속하기로"
檢, 월성 원전1호기 조기폐쇄 관련 압수수색에 민주당 '분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의 대선이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종전선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6일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 영상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새정부가 들어선 직후 북한의 도발로 긴장관계가 조성됐던 기존 공식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는데요. 청와대는 이날 "3국 안보실장들은 이번 협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포함한 다양한 안보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3국간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6일은 제58주년 소방의 날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 생명을 구하다 사망한 소방관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소방관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으로서 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생명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자신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십시오"라고 특명을 보냈스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등 압수수색에 대해 맹공을 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해 '정치 검찰'이라고 공격했고, "정치 군인의 행태와 다름 아니다"고 거친 분노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윤 총장의 거취 논란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의 필승전략으로 부동산 정책 심판론을 내세우는 모습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이고, 이들의 경제 상황이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이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과 아파트 값 상승과 투기를 일으키고, 해결책으로 세금 인상만 잔뜩 해놨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종전선언' 다시 힘 실은 문대통령…"한반도 전쟁 완전히 끝낼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 영상 기조연설에서 "올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았다"면서 "정전협정이 체결됐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도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美 대선 관계없이 남북의 시간 다가오고 있어" /뉴스핌
통일부는 6일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남북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고 내다봤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 "소방관에 명합니다… 생명 구하고 반드시 살아 오십시오" /한국일보
"소방관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으로서 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생명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자신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제58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에서 소방관들에게 전한 '특명'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여름 피아골 계곡에서 인명 구조 임무 중 순직한 김국환 소방장,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송성한 소방교" 등 국민 생명을 구하다 사망한 소방관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기도 했다. 고(故) 김국환, 송성한 소방관에게는 앞서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서훈, 美·日에 "대선 끝났으니 북미대화 재개 노력하자" /조선일보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6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청와대는 이날 "3국 안보실장들은 이번 협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포함한 다양한 안보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3국간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 관여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文 "평화협정 체결안돼 전쟁 안끝나"…'종전선언' 의지 재확인 /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제15회 제주포럼 화상 기조연설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됐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지난달 코리아 소사이어티 계기 연설에서처럼 '종전선언'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반도에서의 전쟁 종식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서욱, 北 피살 공무원 형 면담…국방부 "통신 내용 구두로 설명" /중앙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은 6일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를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씨와 70여분 간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유족에게 애도와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으며, 유족 측의 추가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도 전달했다.

이인영 "미 정권 바뀌더라도 북미합의 반드시 지켜져야"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6일 "미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북미 간의 합의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남북생명공동체 실현과 평화경제 학술포럼'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합참 "월남 北 남성은 민간인..대남침투 시도 북한군 아냐" /KBS
합참이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을 통해 월남한 사람은 북한 민간인 한 명이며, 당시 추가로 넘어온 사람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김준락 공보실장은 오늘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에 북한 남성이 월남한 사건과 관련해 대남침투를 시도한 북한군일 가능성이나 월남을 시도한 추가 인원이 관측됐다는 등의 추측성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월성1호기 檢 수사에 부글부글...윤석열 사퇴 압박 재점화/뉴스핌
불어민주당이 검찰에 진노했다.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등 압수수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해 '정치 검찰'이라고 공격했다.

[여론조사] 민주당 39% vs 국민의힘 20%..."지지 정당 없다" 28%/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자당 소속 자치단체장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에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당헌을 개정했지만, 당 지지율은 소폭 하락에 그쳤다. 대선정국까지 영향을 미칠 내년 서울·부산시장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서 여야 지지층의 결집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종인 "부동산 조세저항 서울 분위기"/헤럴드경제
김 비대위원장은 6일 의원총회에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이고, 이들의 경제 상황이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이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과 아파트 값 상승과 투기를 일으키고, 해결책으로 세금 인상만 잔뜩 해놨다"고 비판했다.

류호정 "민주당, 당헌 뒤집고 당원에게 책임 미뤄…더더욱 비겁"/국민일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6일 당헌을 개정해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향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당헌이란 건 당의 헌법과 같은 것이다. '책임 정치' 하겠다고 해서 국민들께 신뢰를 얻어놓고는 그 뒤에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결정을 뒤집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野 국방위원들 "최전방 철책 센서 감도 일부러 낮게 조정"/연합뉴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우리 군이 최전방 철책의 센서 감도를 일부러 낮게 조정해 귀순자의 월책 신호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의총 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센서가 너무 예민해서 감도를 일부러 낮춰놨다고 한다"며 "센서가 고장 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낙연 띄운 가덕도 신공항 예산, 김현미 "따르기 어렵다"..결국 수용/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담했던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조사 용역비 20억원 예산 증액에 국토교통부가 반기를 들었지만 결국 수용했다. 그러나 영남권 민심을 잡기 위해 최근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동남권 신공항 관련 예산 신설까지 언급했지만, 김 장관이 예산 증액을 거부했었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다. 당초 국토부는 가덕도 보다 기존 김해공항 확장을 주장해왔다.

유승민 "반여성적인 여성가족부, 이참에 폐지하자" [전문]/한국경제
유승민 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가부 장관이라는 공직자가 막말을 해도 장관 자리에 버젓이 버티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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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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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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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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