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1월 6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14:14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14:14

문대통령, 다시 종전선언 "비핵화·항구적 평화 노력 계속"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화상 협의 "3국 관련 협력 지속하기로"
檢, 월성 원전1호기 조기폐쇄 관련 압수수색에 민주당 '분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의 대선이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종전선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6일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 영상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새정부가 들어선 직후 북한의 도발로 긴장관계가 조성됐던 기존 공식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는데요. 청와대는 이날 "3국 안보실장들은 이번 협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포함한 다양한 안보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3국간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6일은 제58주년 소방의 날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 생명을 구하다 사망한 소방관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소방관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으로서 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생명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자신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십시오"라고 특명을 보냈스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등 압수수색에 대해 맹공을 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해 '정치 검찰'이라고 공격했고, "정치 군인의 행태와 다름 아니다"고 거친 분노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윤 총장의 거취 논란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의 필승전략으로 부동산 정책 심판론을 내세우는 모습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이고, 이들의 경제 상황이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이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과 아파트 값 상승과 투기를 일으키고, 해결책으로 세금 인상만 잔뜩 해놨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종전선언' 다시 힘 실은 문대통령…"한반도 전쟁 완전히 끝낼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 영상 기조연설에서 "올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았다"면서 "정전협정이 체결됐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도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美 대선 관계없이 남북의 시간 다가오고 있어" /뉴스핌
통일부는 6일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남북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고 내다봤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 "소방관에 명합니다… 생명 구하고 반드시 살아 오십시오" /한국일보
"소방관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으로서 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생명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자신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제58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에서 소방관들에게 전한 '특명'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여름 피아골 계곡에서 인명 구조 임무 중 순직한 김국환 소방장,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송성한 소방교" 등 국민 생명을 구하다 사망한 소방관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기도 했다. 고(故) 김국환, 송성한 소방관에게는 앞서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서훈, 美·日에 "대선 끝났으니 북미대화 재개 노력하자" /조선일보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6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청와대는 이날 "3국 안보실장들은 이번 협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포함한 다양한 안보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3국간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 관여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文 "평화협정 체결안돼 전쟁 안끝나"…'종전선언' 의지 재확인 /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제15회 제주포럼 화상 기조연설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됐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지난달 코리아 소사이어티 계기 연설에서처럼 '종전선언'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반도에서의 전쟁 종식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서욱, 北 피살 공무원 형 면담…국방부 "통신 내용 구두로 설명" /중앙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은 6일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를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씨와 70여분 간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유족에게 애도와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으며, 유족 측의 추가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도 전달했다.

이인영 "미 정권 바뀌더라도 북미합의 반드시 지켜져야"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6일 "미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북미 간의 합의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남북생명공동체 실현과 평화경제 학술포럼'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합참 "월남 北 남성은 민간인..대남침투 시도 북한군 아냐" /KBS
합참이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을 통해 월남한 사람은 북한 민간인 한 명이며, 당시 추가로 넘어온 사람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김준락 공보실장은 오늘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에 북한 남성이 월남한 사건과 관련해 대남침투를 시도한 북한군일 가능성이나 월남을 시도한 추가 인원이 관측됐다는 등의 추측성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월성1호기 檢 수사에 부글부글...윤석열 사퇴 압박 재점화/뉴스핌
불어민주당이 검찰에 진노했다.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등 압수수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해 '정치 검찰'이라고 공격했다.

[여론조사] 민주당 39% vs 국민의힘 20%..."지지 정당 없다" 28%/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자당 소속 자치단체장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에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당헌을 개정했지만, 당 지지율은 소폭 하락에 그쳤다. 대선정국까지 영향을 미칠 내년 서울·부산시장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서 여야 지지층의 결집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종인 "부동산 조세저항 서울 분위기"/헤럴드경제
김 비대위원장은 6일 의원총회에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이고, 이들의 경제 상황이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이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과 아파트 값 상승과 투기를 일으키고, 해결책으로 세금 인상만 잔뜩 해놨다"고 비판했다.

류호정 "민주당, 당헌 뒤집고 당원에게 책임 미뤄…더더욱 비겁"/국민일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6일 당헌을 개정해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향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당헌이란 건 당의 헌법과 같은 것이다. '책임 정치' 하겠다고 해서 국민들께 신뢰를 얻어놓고는 그 뒤에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결정을 뒤집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野 국방위원들 "최전방 철책 센서 감도 일부러 낮게 조정"/연합뉴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우리 군이 최전방 철책의 센서 감도를 일부러 낮게 조정해 귀순자의 월책 신호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의총 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센서가 너무 예민해서 감도를 일부러 낮춰놨다고 한다"며 "센서가 고장 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낙연 띄운 가덕도 신공항 예산, 김현미 "따르기 어렵다"..결국 수용/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담했던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조사 용역비 20억원 예산 증액에 국토교통부가 반기를 들었지만 결국 수용했다. 그러나 영남권 민심을 잡기 위해 최근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동남권 신공항 관련 예산 신설까지 언급했지만, 김 장관이 예산 증액을 거부했었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다. 당초 국토부는 가덕도 보다 기존 김해공항 확장을 주장해왔다.

유승민 "반여성적인 여성가족부, 이참에 폐지하자" [전문]/한국경제
유승민 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가부 장관이라는 공직자가 막말을 해도 장관 자리에 버젓이 버티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