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가 인사이드] 김경수 항소심에 與 '촉각'…대권 양강구도 재편되나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08:10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15: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내부선 '무죄' 관측 지배적…사법족쇄 풀고 대권주자 반열 오르나
"친문적자 김경수로 가지 않겠나"…친문계 지지 흐름도 '관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6일 정치권이 법원 판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친문' 핵심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김 지사가 이날 무죄 판결을 받게되면 여권 차기 대권 경쟁구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양강구도'가 김 지사까지 가세한 '3강 구도'로 재편될지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03 dlsgur9757@newspim.com

김 지사의 항고심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진행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연루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석하는 등 댓글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김 지사 측은 물증이 부족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김 지사가 댓글 조작 시연을 봤다는 중간 결론을 내리면서 상황은 김 지사 측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 했다. 그러나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김 지사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닭갈비 포장' 증언이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여권에선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친문 그룹 중진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이번엔 김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사실상 대법원 최종판단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김 지사가 사법적 족쇄를 이번에 떨쳐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당내선 이미 친문계 움직임이 감지된다. 최근 민주당 친문 의원 50여명은 '민주주의 4.0'이란 이름의 싱크탱크를 출범시켰다. 전해철, 홍영표, 김종민, 도종환, 윤호중, 황희 등 친문 핵심 20여명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하고, 친문계 현역 30여명이 가입비를 내고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책 연구 목적의 싱크탱크라고 하나, 사실상 민주당 20년 집권을 목표로 '4명의 대통령(4.0)'을 배출하기 위한 친문계 대선 전략그룹이라는 게 관계자들 설명이다. 김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4.0'을 중심으로 친문계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정권 재창출도 중요하지만, 누가 집권하냐도 중요하지 않겠냐"며 "아직까진 지지후보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현재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 중 친문 적자는 김 지사 뿐인 점을 고려하면 (지지후보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고 봤다.

그간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사이에서 관망세를 유지하던 친문계가 김 지사 측으로 이동하면 대권 지형변화도 불가피하다. 특히 친문계 지지를 기반으로 당권을 잡은 이 대표 측 타격이 적잖을 수 밖에 없다. 친문계 세력 분화로 이 지사 측은 당장 수혜를 보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 측도 친문계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내년 3월 출범을 목표로 자체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 준비에 본격 뛰어드는 시점에 맞춰 싱크탱크를 띄운다는 구상으로, 이 대표가 총리 시절 호흡을 맞춘 관료들을 중심으로 참여 인사만 1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지사가 이날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변수는 남아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시기다. 1·2심 법원 판단이 엇갈릴 경우 법리적 논쟁이 치열해질 공산이 크다. 대법원 판단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선 경선 직전까지 유무죄 공방이 계속된다면 현실적으로 김 지사를 차기 대권후보로 세우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항소심 무죄 판결만으로 김 지사를 단번에 차기 주자로 세우기엔 리스크가 있다"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친문계 관망세가 계속 되지 않겠냐"고 봤다. 

그는 또 "김 지사의 정치적 존재감을 따져봐도 차기보단 차차기 대권을 바라보는 게 맞다고 본다"며 "'친문 적자' '대통령 분신'이란 상징성 외에 그가 이렇다 할 정치적 역량을 보여준 적은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선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1심과 같은 판결을 받거나 일부 혐의만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 대표가 친문계 지지를 모두 흡수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