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북한 남성 GOP 철책 넘었는데 14시간 동안 못 잡았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18:27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8:38

GOP 넘은 후 14시간 지나서야 신병 확보
과학화경계시스템도 작동 제대로 안해
軍 "적극적으로 탐색작전했다…경계 문제 없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남성 1명이 강원도 동부전선 철책을 넘어 온 사건과 관련해 군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남성이 일반 전초(GOP)를 넘어 14시간이나 남측 지역에 머물렀지만 군은 그동안 남성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일 오후 10시 14분과 10시 22분 GP(소초) TOD(열상감시장비)를 통해 처음으로 이 남성을 포착했다. 이 때 남성이 포착된 지점은 MDL(군사분계선) 일대로, 군 당국 설명에 따르면 '아직' 북측 지역이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10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2018.10.02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그러나 이 남성은 이후 '무리 없이' MDL을 넘고, GOP 철책도 넘어 민통선 이북지역까지 도달했다. 군 관계자는 "당시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상인원이 GOP 철책을 월책하는 것(넘는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동부전선 우리 군의 TOD로 포착된 것은 지난 3일 오후 7시 25분경이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남성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 GOP 철책으로부터 1.2km가량 이남 지역에서 발견됐다.

군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날 오전 9시 50분경이었다. 군은 신병을 확보한 이후 남성으로부터 '귀순 의사'를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GOP 철책을 넘은 모습이 포착된 뒤 약 14시간이 흐른 뒤였다. 그동안에는 북한 남성이 우리 군의 감시에서 벗어나 우리측 지역을 마음대로 활보했다는 이야기다. 군은 감시장비를 통해 남성이 MDL과 GOP 철책을 넘는 것을 포착하고도 남성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GOP에는 감시장비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 남성은 감시장비가 포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몸을 숨겼다. 군은 이에 대해 "남성이 몸을 숨기고 발견된 지역은 산악 지대에 나무가 우거진 곳이어서 감시장비의 포착 범위에서 벗어난 곳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GOP에는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설치돼 있는데, 남성이 GOP 철책을 넘을 때 이 과학화경계시스템의 광망도 울리지 않았다. 광망은 그물 형태의 센서로 절단하거나 건드릴 경우 경보를 울리는 감지 센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과학화경계시스템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 軍 "최초 포착 때부터 경계태세 강화하고 탐색작전 벌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불거져 온 군의 '경계 허술'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군은 "경계에는 문제가 없다"며 "정상적으로 작전을 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일 처음 MDL 일대에서 남성을 포착했을 때 다양한 우발상황에 대비해 정보감시형태를 격상하고, DMZ(비무장지대) 수색작전, 비상주 GP 병력투입, 기동 TOD 운용 등 GP와 GOP의 감시를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지난 3일 남성이 GOP 철책을 월책하는 것을 포착했을 때는 즉각 GOP 종심 차단 및 봉쇄를 했고 동시에 탐색작전을 전개해서 오늘 GOP 종심 제1봉쇄선 내에서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GOP 경계작전은 크게 철책 전방, GOP 철책 선상, GOP 종심 차단 종심지역에서의 차단작전 등으로 이뤄지는데, 이 중 최고 단계에 해당하는 경계 작전을 펼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남성이 GOP 철책을 넘은 것을 포착한 뒤에는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군은 그러면서 "지난 2012년 발생한 일명 '노크 귀순' 사건과 유사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일축했다. 노크 귀순 사건은 북한군 병사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우리측 측 GOP 소초의 문을 두드리고 귀순한 사건을 말한다. 경계작전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군 관계자는 "노크 귀순을 이번 사건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아니다"라며 "노크 귀순은 (병사가) 철책을 월책할 때도 인지하지 못했고 종심 이남까지 민가에 들어가 신고로 식별된 것이고, 이번 건은 신병 확보시까지 (군이) 연계된 작전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의 경계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북한 남성이 철책을 넘을 때 과학화경계시스템의 광망이 울리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작동이 안 됐는지 확인해서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10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지휘관이 취재진 앞에서 DMZ 내 유해발굴 지역 지뢰제거 작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0.02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북한, 별다른 반응 없어…軍, 관계기관과 남성 조사 중

한편 군은 북한 남성이 자수했는지, 신분이 군인인지, 발견 당시 군복을 입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함구했다.

군 관계자는 "관계기관 조사중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된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군은 이 남성이 군인이 아닌 일반 주민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본인 진술에 의해 그렇게 추정된다"며 "(자세한 사항은)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성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으나,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또 북한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북측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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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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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