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당정, 택배근로자 산재 의무적용 연내 시행 추진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16:55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16:55

고용부, 노웅래 의원 개정안에 힘 싣어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
필수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마련도 착수
부처 합동 TF 구성…분야별 4개반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당·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되는 택배기사 산재보험 의무적용 연내 시행을 목표로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문제 해결을 위해 장차관이 직접 발벗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잇따른 과로사가 발생하고 택배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 문제를 집중 질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감에서 불거진 택배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3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택배근로자 산재보험 의무적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현재 국회에는 여러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일부 내용과 문구에 차이는 있지만 택배근로자 산재보험 의무적용을 법제화하자는 게 핵심 골자다. 

그 중에서도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대표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가장 유력하다. 개정안은 기존 산재보험법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그동안 특고 근로자가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사유에 관계없이 허용해주던 조항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해 주도록 개선했다. 특별한 경우에는 질병·육아·휴업 등 극히 일부 사유만 해당한다. 

노 의원은 "산재보험은 보상의 성격도 강하지만 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전국민 산재보험 법은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함으로서, 모든 국민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노웅래 의원안에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이로써 택배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산재보험 의무적용 입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는 계획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정부가 준비했던 입법안이 노웅래 의원안과 상당부분 비슷하다"면서 "노웅래 의원안을 올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택배 근로자 산재 적용 제외를 법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 후 시행시기는 빠르면 연내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부는 필수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마련에도 착수했다. 필수노동자는 시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유지를 위해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 물류·운송·통신 등 종사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달 초 고용부와 기획재정부를 주축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의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TF는 필수노동분야별로 ▲배달 ▲택배 ▲보건의료 ▲돌봄 등 4개 작업반으로 구성됐다. 각 작업반은 필수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인력 확충, 처우개선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한다. 필수노동자 산재 의무적용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민영주택을 방문해 환경미화원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10.27 jsh@newspim.com

필수노동자 TF를 총괄하고 있는 강검윤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각 작업반 별로 관계부처들이 모여 개선책을 논의 중에 있다"면서 "여러 부처들이 참여하다보니 TF 활동기간을 언제까지 못박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TF별로 개선할 사항들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최소한 올해는 넘기기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주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감을 계기로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택배 근로자들의 과로사가 계속 되고 있는데다 이들과 유사한 근무형태를 가진 필수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요구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부는 매주 장차관이 번갈아 가면 현장 행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주에는 이재갑 장관이 환경미화원과 만나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취임 후 첫 공식행사를 갖는 박화진 차관은 이날 오후 배달업 종사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감 이후 택배근로자, 필수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요구가 거세지면서 장차관의 현장 행보도 계속 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최대한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