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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의견수렴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09:59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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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 수렴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택배 종사자의 근로 환경개선을 위해 오늘부터 다음달 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거래 급증으로 택배 종사자의 업무량이 가중되고 과로사가 지속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택배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됐다.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 택배 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 휴일, 퇴직금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의 의무가입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7일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마포 터미널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7 photo@newspim.com

또한 다수의 택배 종사자들은 물품 배송 업무 외에도 물류터미널에서 배송지별로 물품을 분류하는 작업까지 하며 평균 주 6일 이상, 주 70 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권이구이는 이에 택배 종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지 위한 방안에 대해서 국민 의견 조사를 실시한다.

의견 조사는 ▲ 택배 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 할 필요성 ▲ 택배 종사자의 과도한 근로 시간 조정 필요성 ▲ 택배 분류작업과 배송 업무의 분리 운영 문제 ▲ 택배 종사자 보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송 지연 또는 택배비 인상에 대한 국민 수용도 등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택배 종사자 등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삶이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취약 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 권익 구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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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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