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서울예산] 신사업 투자 강화…주거안정 등 청년층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11:01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1:36

비대면 플랫폼 개발 및 신사업 지원 확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4221억원
청년수당 603억원 등 '공정한 출발선'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편성한 서울시는 방역강화와 민생경제에 주력하면서 코로나와의 공존과 종식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S-방역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코로나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중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청년층에 대한 미래투자에 5604억원을 투자한다.

◆비대면 플랫폼 구축, 포스트코로나 대응

우선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 생활, 민생‧경제 분야에 비대면 환경을 조성하는 데 296억원을 투입한다.

시민과 중소기업들의 편리한 비대면 환경 제공을 위해 플랫폼 구축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DDP 내 화상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18억원), 실감형 온라인‧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22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1.02 peterbreak22@newspim.com

대면활동이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비대면 플랫폼 및 서비스 구축에도 152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13억원을 투자해 65세 이상 어르신 1900명을 대상으로 AI·IoT기반 디바이스(혈압계, 혈당계 등) 5957개를 제공하고 청소년 비만예방 콘텐츠 제작 및 IoT 기반 청소년 신체활동 활성 지역을 시범 운영한다. 서울서베이 비대면 시스템 구축과 평생학습 및 청소년종합정보 제공 시스템 고도화에는 각각 35억원, 18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비대면 모바일 신용보증 프로세스 구축(26억원)과 중소기업 해외 온라인 지원사업(13억원)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금융 업무에서 수출·판매지원 및 화상회의까지 비대면 환경을 조성하는데 92억원을 편성했다.

◆신산업 육성 집중, R&D 등 실질적 투자 늘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육성하고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1087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비대면 및 혁신성장 분야 R&D 지원을 통한 신성장 산업, 신기술 분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데 488억원을 편성한다. 주요 사업은 서울형 R&D 지원(391억원), 서울 핀테크랩 운영(32억원), 여의도 금융전문대학원 운영(25억원), AR·VR 기기 및 서비스 실증지원(22억원) 등이다.

아울러 혁신성장 거점의 기업공간을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 거점을 신규 조성‧운영해 더 많은 혁신기업들이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데 599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양재 R&D 혁신지구 운영에 211억원을 투입, 양재 AI 허브 입주기업 108개사 대상 경영지원서비스, 투자유치 연계프로그램 등 성장을 지원하고 AI 분야 전문인재양성에 집중한다.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에도 212억원을 투자한다. 홍릉 일대 서울바이오허브 3개동과 서울바이오 혁신커뮤니티센터‧산학협력센터, 내년 4월 개관 예정인 BT-IT 융합센터 조성 및 운영으로 150개 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에 3376억원, 청년수당 603억원

청년층(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사회출발을 지원하기 위 4221억원을 편성한다. 청년 주거 안정에 투자를 확대해 청년주택 공급과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및 월세지원도 강화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1.02 peterbreak22@newspim.com

우선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주택 공급,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 월세 지원을 위한 예산 3376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2005억원,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450억원, 임차보증금 지원 816억원, 청년 월세 지원 105억원 등이다.

청년의 금융 안정과 심리 안정을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127억원), 미래투자 금융지원(18억원), 마음건강 지원 사업(10억원) 등에 155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지원 사업인 청년수당에는 603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지원 대상은 2만 명이다.

이는 당초 예상 목표인 3만명에서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실시로 인해 중복 지원되는 1만명을 제외한 것으로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10만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한다는 당초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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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