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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된 정부의 '방역' 생존권 vs 여행업계 '산업' 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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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로나19로 관광업계 피해 규모 10조원 추정
정부, 여행·소비 할인권 재개 결정…여행업계 "관광 선택은 국민의 몫"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휴업과 휴직, 인력 감축을 시행하면서 근근이 파산 위기를 막고 있는 관광업계가 해외 입출국자의 14일 자가격리 조치 완화까지 요청하며 '산업' 생존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방역당국은 '생존권'이 보장되려면 감염병 확산 방지가 우선이라는 입장이 완강하다. 

코로나19로 하늘길과 뱃길이 막히면서 관광업계는 막대한 피해를 껴안고 있다. 올해 말 기준 관광업계의 피해 규모 추정치는 기준 약 10조원에 이른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올해 폐업 신고한 여행사는 918곳이며, 올해 1~9월 방한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81.9%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종결될 때까지 버텨보자'고 한지 어언 10개월을 넘어가면서 관광업계도 한계에 다다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타워에서 단풍이 물들어 가는 가운데 시민들이 가을 산책을 즐기고 있다. 정부는 단풍절정기인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가을철 코로나19 방역 집중관리 기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0.10.17 kilroy023@new spim.com

좀처럼 꺾이지 않은 전염병 확산에 관광업계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강조된다.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여행·숙박 소비할인권은 지난 8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중단됐다. 이에 관광업계의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지난 18일 '8대 소비할인쿠폰 재개 분야' 정부 발표에서 숙박과 여행 할인권이 제외되면서 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여행업협회의 분노를 샀다. 관광업계가 요청한지 열흘 만인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숙박·여행·외식 할인권 등 관광 내수 재개방안' 논의를 거쳐 30일부터 1112개 여행 상품에 대해 가격을 30% 할인해주는 '여행 할인권'과 11월 4일부터 여행자 100만명에게 3만원, 4만원 할인권을 제공하는 숙박 할인을 재개한다고 알렸다.

올해 하반기 소비할인권 재개로 관광업계의 회복 조짐이 보인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숙박·여행 할인권 재개는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입장이다. 최창우 한국여행업협회 국장은 28일 뉴스핌에 "업계는 소비할인쿠폰 재개를 늦더라도 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가 여행·숙박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것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여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행업계가 버틸 힘이 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여행은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 문제이며,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코로나19 시대에 여행도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창우 국장은 "여행·숙박 쿠폰을 얼마나 쓰는지는 지켜봐야하는 문제지만, 코로나 사태에서 여행을 선택하는 건 국민의 몫"이라면서 "여행도 식당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것처럼 일상 생활 중 하나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여행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가 귀성객과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2020.09.29 yooksa@newspim.com

문체부도 '안전한 여행 문화'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 입은 관광업계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체부 측은 올해 여름 가졌던 특별여행주간(7월 1~19일)과 전후의 확진자 수를 근거로 내세웠다. 여행주간 시작 2주 전 코로나19 평균 확진자 수는 30.1명이었고, 여행주간 중에는 25.6명으로 감소했다. 여행주간 종료 후 2주간 평균 확진자수는 16명으로, 확진자수는 줄었다. 여행주간 기간 국내 이동량은 전월 대비 4.1%로 늘었났음에도 확진자수는 줄면서 방역 수칙에 따른 여행을 하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해외 입출국자 14일 자가격리 조치 완화 방안도 정부의 선택에 달려있다. 실질적으로 여행업계 매출 중 국내 여행 매출은 10~15%에 그치기 때문에 여행업계의 '생존'을 위해서는 해외여행 관련 규제 해제조치가 필요하다. 

최창우 국장은 "14일 자가격리 조치 해제는 정부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여행업계는 인·아웃바운드로 먹고 살다보니, 국내 여행만 잘되서는 회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수준의 방역 체제를 갖춘 대만, 싱가포르 등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국가 간 관광이 재개돼야 한다"면서 "전면 개방이 아니라 의료 관광부터 논의를 시작해 점차 여행 가능 인원과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그래야 호텔, 항공, 면세점, 식당 등 연계 사업도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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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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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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