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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된 정부의 '방역' 생존권 vs 여행업계 '산업' 생존권

기사입력 : 2020년10월28일 17:48

최종수정 : 2020년10월28일 17:48

올해 코로나19로 관광업계 피해 규모 10조원 추정
정부, 여행·소비 할인권 재개 결정…여행업계 "관광 선택은 국민의 몫"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휴업과 휴직, 인력 감축을 시행하면서 근근이 파산 위기를 막고 있는 관광업계가 해외 입출국자의 14일 자가격리 조치 완화까지 요청하며 '산업' 생존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방역당국은 '생존권'이 보장되려면 감염병 확산 방지가 우선이라는 입장이 완강하다. 

코로나19로 하늘길과 뱃길이 막히면서 관광업계는 막대한 피해를 껴안고 있다. 올해 말 기준 관광업계의 피해 규모 추정치는 기준 약 10조원에 이른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올해 폐업 신고한 여행사는 918곳이며, 올해 1~9월 방한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81.9%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종결될 때까지 버텨보자'고 한지 어언 10개월을 넘어가면서 관광업계도 한계에 다다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타워에서 단풍이 물들어 가는 가운데 시민들이 가을 산책을 즐기고 있다. 정부는 단풍절정기인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가을철 코로나19 방역 집중관리 기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0.10.17 kilroy023@new spim.com

좀처럼 꺾이지 않은 전염병 확산에 관광업계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강조된다.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여행·숙박 소비할인권은 지난 8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중단됐다. 이에 관광업계의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지난 18일 '8대 소비할인쿠폰 재개 분야' 정부 발표에서 숙박과 여행 할인권이 제외되면서 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여행업협회의 분노를 샀다. 관광업계가 요청한지 열흘 만인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숙박·여행·외식 할인권 등 관광 내수 재개방안' 논의를 거쳐 30일부터 1112개 여행 상품에 대해 가격을 30% 할인해주는 '여행 할인권'과 11월 4일부터 여행자 100만명에게 3만원, 4만원 할인권을 제공하는 숙박 할인을 재개한다고 알렸다.

올해 하반기 소비할인권 재개로 관광업계의 회복 조짐이 보인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숙박·여행 할인권 재개는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입장이다. 최창우 한국여행업협회 국장은 28일 뉴스핌에 "업계는 소비할인쿠폰 재개를 늦더라도 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가 여행·숙박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것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여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행업계가 버틸 힘이 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여행은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 문제이며,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코로나19 시대에 여행도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창우 국장은 "여행·숙박 쿠폰을 얼마나 쓰는지는 지켜봐야하는 문제지만, 코로나 사태에서 여행을 선택하는 건 국민의 몫"이라면서 "여행도 식당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것처럼 일상 생활 중 하나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여행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가 귀성객과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2020.09.29 yooksa@newspim.com

문체부도 '안전한 여행 문화'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 입은 관광업계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체부 측은 올해 여름 가졌던 특별여행주간(7월 1~19일)과 전후의 확진자 수를 근거로 내세웠다. 여행주간 시작 2주 전 코로나19 평균 확진자 수는 30.1명이었고, 여행주간 중에는 25.6명으로 감소했다. 여행주간 종료 후 2주간 평균 확진자수는 16명으로, 확진자수는 줄었다. 여행주간 기간 국내 이동량은 전월 대비 4.1%로 늘었났음에도 확진자수는 줄면서 방역 수칙에 따른 여행을 하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해외 입출국자 14일 자가격리 조치 완화 방안도 정부의 선택에 달려있다. 실질적으로 여행업계 매출 중 국내 여행 매출은 10~15%에 그치기 때문에 여행업계의 '생존'을 위해서는 해외여행 관련 규제 해제조치가 필요하다. 

최창우 국장은 "14일 자가격리 조치 해제는 정부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여행업계는 인·아웃바운드로 먹고 살다보니, 국내 여행만 잘되서는 회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수준의 방역 체제를 갖춘 대만, 싱가포르 등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국가 간 관광이 재개돼야 한다"면서 "전면 개방이 아니라 의료 관광부터 논의를 시작해 점차 여행 가능 인원과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그래야 호텔, 항공, 면세점, 식당 등 연계 사업도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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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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