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공시가 현실화율 시세 90% 대폭 인상...9억 미만도 '세금폭탄'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09:10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6:21

공시가격 현실화율 평균 69.0%...단계적으로 90%까지 인상
시세 반영 낮은 9억 미만도 높이기로...조세조항은 부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고가 주택에 타깃으로 추진하던 '공시가격 현실화'를 중저가 주택으로 확대키로 하자 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평균 70%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약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시세 반영률이 낮았던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도 공시가격 인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정부 측 생각이다.

◆ 공시가격, 시세 대비 70→90% 인상 추진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열리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우선 정부는 현재 평균 69.0%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점차 높여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주택가격 구간별로 인상 폭과 현실화율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올해 공동주택 기준 시세 구간별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의 경우 평균 68%이며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를 적용했다.

만약 시세 반영률을 일괄적으로 90%까지 높아지면 현재 공동주택 기준 평균 69.0%에서 20%p(포인트)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가 20억원 정도인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114㎡)를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 작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5% 수준으로 보유세 450만원을 부담했다. 현실화율이 90%로 높아지면 연간 보유세가 1300만원으로 작년보다 3배 정도 뛴다.

◆ 9억원 미만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 커질듯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토지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도 높일 예정이다.

문제는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점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 지표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부동산 관련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된다.

게다가 기초생활수급 및 기초연금, 장학제도 등 복지제도에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나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급격한 공시가격 조정이 1주택자와 저소득층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장기간 시세보다 낮게 형성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격 구간별 현실화율 등은 공청회와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어 확정된 건 아직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건의된 의견을 부동산 현실화 로드맵에 일부 반영할 계획이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심의한 뒤 이르면 이달 안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