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유명희 vs 오콘조-이웰라 '접전'…WTO 사무총장 선출 관전포인트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06:17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5:17

한국 대 나이지리아 후보 판세는 '백중세'
EU·미국·중국 등 강대국 표심 향배가 중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아시아 한국 우세
글로벌 교역질서·공조체제 복원 국익 기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한국 유명희 한국 통상교섭본부장(53)과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웰라(66) 전 재무장관(전 세계은행 부총재) 간 승자가 누가 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되든 25년 WTO 역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한다.

WTO는 16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7일까지 두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할지 최종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후 컨센서스(전원합의제)로 이르면 28일, 늦어도 다음달 7일 전에 차기 사무총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한다고 밝혔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0.06.24 kebjun@newspim.com

27일 주요 외신과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자들의 판세분석을 종합하면 두 후보는 현재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유명희 후보가 초반의 열세를 극복하고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미 79표를 확보했다는 오콘조-이웰라 후보를 거의 따라잡았다는 분석이다.

정부 당국자는 "나이지리아 후보가 근거가 뭔지 모르겠지만 79표를 확보했다고 말했는데 우리도 굉장히 많은 득표를 하고 있다. 다만 82표를 넘은 상황은 아니다. 근접한 숫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WTO 사무총장 선거는 숫자가 다가 아니라고 했는데 투표가 아니고 컨센서스(전원합의제)를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투표처럼 몇대몇 나와서 결론 내면 좋은데 회원국들이 컨센서스 형성해서 단일 후보로 합의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만장일치제(unanimity)와 전원합의제(consensus)의 차이에 대해선 "모두 동의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만장일치는 어느 시점에 다들 동의하는 것인 반면, 컨센서스는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회원국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합의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 승자독식제 EU와 비토권 가진 미국·중국 등 강대국 표심이 중요

이번 WTO 사무총장 선출의 키를 쥐고 있는 핵심지역 중의 하나는 27개 회원국 표를 승자독식체제로 운영하는 유럽연합(EU)이다. WTO 164개 회원국은 아프리카 44개국, 유럽 37(27개국은 EU 회원국)개국, 아시아·태평양 49개국, 중남미 31개국, 북미 3개국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EU는 회원국들끼리 컨센서스를 도출해서 이기는 후보에 27개국 표를 몰아주는 승자독식구조다. EU가 이번 후보 선출을 앞두고 지난 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지지 후보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회원국 간 이견으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27일 최종 라운드 마감일을 앞두고 오늘 다시 모여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회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U가 컨센서스 도출에 성공해 한국과 나이지리아 후보 중 한명을 지지할지, 아님 회원국별 의사에 맡길지도 아직 미지수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EU 관례상 단합을 보여줘야 하고 회원국에게 알아서 투표하라는 자중지란을 대외적으로 안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든 나이지리아든 몰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EU 회원국 대사들이 26일(현지시각)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AFP통신도 같은 날 소식통들을 인용해 EU 회원국들이 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에서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며, EU가 27일 공개적으로 오콘조-이웰라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AFP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이날 첫 회의에서는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으나 이후 다시 모여 오콘조-이웰라 후보를 지지하는 데 합의했다.

한 유럽 소식통은 7개 회원국이 유 본부장을 선호한다는 것을 성명에 기록할 것을 요구했으나 다른 국가들은 오콘조-이웰라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아프리카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자 상호 신뢰의 신호"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U 다음으로 중요한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몇 차례 외신 보도에 나왔듯이 우리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 잡고 있고, 중국은 우리와 나이지리아가 계속 지지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신중 모드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 사람들이 제일 인내심이 많다. 왕서방들이 제일 인내심이 강하다. 마지막까지 상황 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많다"며 "숫자로 82개 과반을 넘느냐 그걸 떠나서 미국과 중국, EU 같은 강대국들 표심이 어디로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요한 이유는 비토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예컨대 모든 회원국들이 나이지리아 좋다고 하고 미국이 한국 좋다 하면 합의 안된다. 미국이니까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일본은 일단 나이지리아 지지…"판세 결정되면 대세 따를 것" 전망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등 한국과의 갈등으로 유명희 후보가 아닌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것에 대해선 "지금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을 지지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어느 순간에 우리를 지지하는 세력이 강하면 일본이 적정 수준에서 한국 후보를 지지하는 컨센서스에 동참할 거고 나이지리아 지지편이 강하면 일본이 계속 거기 남아서 합의 안 되고 절차 오래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컨센서스가 이뤄졌을 때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일본이 끝까지 반대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중소국은 대세에 따를 수 있다. 중소국 규모 마인드다. 그런데 미국이나 중국 이런 강대국들은 차원이 다르다. '내가 여기 지지했잖아' 그럼 이쪽 결론이 나야 한다는 게 이런 나라들 마인드다. 그래서 강대국들 표심 갈리면 이걸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 아프리카는 나이지리아 후보…아시아는 한국 후보 지지 우세

EU와 미국, 중국, 일본을 제외한 WTO 회원국들의 지역별 판세는 어떨까?

일단 정부 관계자들은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 후보에 열세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 다만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을 지지하는 표가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선 한국 후보를 지지하는 국가가 많은 것 같다는 분석이다. 또 마지막 남은 중남미 지역에선 한국과 나이지리아 후보가 반반씩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 컨센서스 도출 안되면 임기 절반씩 맡을 수도…미 대선도 당락에 영향

세계무역기구(WTO)가 홈페이지에 사무총장 선출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한국 유명희 한국 통상교섭본부장(53)과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웰라(66) 전 재무장관(전 세계은행 부총재)을 소개하고 있다. 2020.10.26 [사진=WTO 홈페이지 갈무리]

WTO 회원국 간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보면 투표 규정이 있긴 하지만 WTO(1995년 출범) 전신으로 1947년 만들어진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때부터 지금까지 투표가 실시된 경우는 한 차례도 없다. 규정에 있을 뿐이지 실제로 투표행위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이유는? 미국의 비토권 때문이다. 즉 163개국이 A후보를 지지하고 미국이 B후보를 지지할 경우 투표하면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투표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컨센서스 도출이 끝내 실패할 경우 두 후보가 연임을 포기하고 임기를 절반씩 나눠 맡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례도 있다. 지난 1999년 사무총장 선거에서 선진국이 지지한 마이크 무어 전 뉴질랜드 총리와 개발도상국들의 지지를 받은 수파차이 파니치팍디 전 태국 부총리가 막판까지 경합했지만 합의에 실패해 사무총장 임기를 6년으로 늘려 두 후보가 3년씩 나눠 맡기도 했다.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선거도 변수다. WTO 사무총장 선거와 일정이 겹친 만큼 미 대선 결과에 따라 WTO 사무총장 선출 절차를 늦추거나 최악의 경우 선출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미 대선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해 내달 3일 전에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는 미국이 유명희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 한국에 유리할 수 있다.

◆ WTO 사무총장 선출과 한국의 국익은…글로벌 교역질서·공조체제 복원

WTO 사무총장 선거의 마지막 쟁점은 유명희 후보가 사무총장이 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는 관점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월 24일 WTO 사무총장에 입후보하는 출마이유를 △WTO 교역질서 및 국제공조체제 복원·강화로 한국 경제와 국익 제고 △글로벌 무역위기 극복과 비전을 제시하는 중견국 대한민국 두 가지로 정리했다.

유 본부장은 "첫째, 우리나라는 세계 7위 수출국이자 자유무역질서를 지지해온 통상선도국으로, 지금 위기에 처해있는 WTO 교역질서 및 국제공조체제를 복원·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 국익 제고에 중요하고, 또한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국격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요구에 주도적으로 기여해야 할 때가 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WTO 체제로 구축된 통상규범과 교역질서 속에서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전세계 GDP의 78%에 달하는 FTA 네트워크를 확보하면서 통상의 질적 수준도 높아졌다"면서 "이러한 우리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WTO 교역질서와 국제공조체제를 복원, 발전시키는 데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그는 "둘째, WTO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회원국간 갈등을 중재하고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견국(middle power)의 역할이 중요하고, 대한민국이 누구보다 이러한 연대와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적합한 자격과 역량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 WTO는 다자적으로 추진해야 할 협상과 개혁 과제에 있어 주요국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견 대립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며 "한국은 무역을 통한 성장 경험과 비전, 다수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상대국가들과 신뢰를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당국자는 유명희 후보가 WTO 사무총장으로 선출될 경우의 장점에 대해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무역협상 어떻게 되는지가 우리나라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데 일본 걱정처럼 사무총장이 됐다고 한·일 간 무역갈등에 개입할 순 없다. 다만 무역협상을 끌고나가는 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미중 간 합의가 됐든, 뭐가 됐든 전세계 국가 간에 무역관련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당국자는 "물론 한국인이라고 해서 편파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다만 여러 방면에서 우리 국익에 도움되고, 전 세계에도 도움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겐 특별히 중요한 지위가 아닌가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WTO 사무총장 선거는 호베르투 아제베두 전 사무총장이 지난 5월 갑작스럽게 사임을 발표하면서 진행됐다. 총 8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진 이번 선거전은 1~2라운드를 거치는 동안 6명이 탈락하고 유 본부장과 오콘조-이웰라 후보만 살아남았다.

WTO 일반이사회 의장인 데이비드 워커 현 주제네바 뉴질랜드 대사는 지난 9월 6일 사무총장 선거 운영방침을 발표하면서 최종 선출을 2개월 안에 끝내겠다고 한 바 있다. 워커 의장의 발언대로라면 새 사무총장은 이르면 오는 28일, 늦춰지면 11월 6일 혹은 7일쯤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WTO 사무총장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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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