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경찰 국가수사본부, 책임수사·민주적 통제 조화할 것"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1:20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11:20

수사경찰과 치안경찰 분리 상징, 국가수사본부
"국가수사 중추 역할 담당…국민들 더욱 신뢰하게 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경찰 개혁의 일한으로 수사경찰과 치안경찰을 분리해 새로 설치될 조직인 '국가수사본부'를 언급하며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수본이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곧 출범할 국수본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수본은 한국의 미연방수사국(FBI)로 불린다. 경찰의 모든 수사를 총괄하는 부서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산하에 존재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되는 국수본 내에 안보수사국이 신설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아래는 문 대통령의 경찰의 날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 도민과 아산 시민 여러분,
전국 15만 경찰 가족 여러분,

아산시는 이곳 경찰인재개발원을 비롯해,
경찰수사연수원과 경찰대학이 모여있는
명실상부한 경찰 종합도시입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
충남과 아산시민은 기꺼이 우한 교민들을 품어주셨고,
경찰은 이곳 경찰인재개발원을 생활 시설로 제공했습니다.
아산에서 시작된 나눔과 배려의 정신은
K-방역의 성공을 이끈 토대가 되었고,
경찰 도시 아산은
국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도시 아산과
경찰의 봉사와 헌신을 상징하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사해주신
아산 시민들과 15만 경찰 가족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행사의 시작을 국토 최동단 독도 경비대,
최남단 마라도, 서남단 가거도 경찰들이 열었습니다.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 강토 어디에서든
경찰이 함께하고 있어 참으로 든든합니다.
업무 특성상 극한직업이라는 말까지 듣지만,
우리 경찰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다하며, 국민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기간에는
코로나 관련 112신고가 평소 두 배가 넘는 하루 130건에 달했고,
연인원 24만 명의 경찰관이
본연의 업무와 함께 다양한 방역 지원 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켰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습니다.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 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우리 경찰의 역량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경찰의 방역 활동은
유엔과 인터폴에 노하우를 전수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제경찰 협력을 통해 'K-방역'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대화경찰관 제도'를 비롯한
'공개와 소통'에 기반한 집회시위 대응은
행정 혁신의 모범사례이자,
대표적 '치안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길었던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에 맞서,
침수와 산사태 우려 지역 예방 순찰, 취약도로 교통관리,
수해복구와 인명구조 활동으로
든든하게 국민을 지킨 것도 경찰이었습니다.

신혼여행 중에 주저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인명을 구조한 경찰관,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장기기증으로 더 많은 이웃을 살린 경찰관처럼
우리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사명감으로
업무 밖에서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15만 경찰과 묵묵히 곁을 지켜주신 가족들을
각별한 마음을 담아 격려합니다.

한강의 실종자를 찾다가 순직한 故유재국 경위,
의암호에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故이종우 경감을 비롯한
많은 순직 영웅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든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경찰에게
국민의 존중과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보람입니다.
'존중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경찰은 올 한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2,000여 명의 관련자들을 검거하고
185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8,500명의 재학대 위기 아동을 집중점검했습니다.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여,
교통사고 사망자를
해마다 꾸준히 줄여가고 있는 것도 큰 성과입니다.

'회복적 경찰 활동'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정한 회복과 가해자의 사회 적응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들은 언제라도
전국의 피해자 전담 부서를 찾아주길 바랍니다.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하여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랍니다.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 여러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국민은 범죄뿐 아니라
생활 곳곳의 각종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예방적 경찰 활동'을 강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빠르게 다가온 비대면 문명에 대응하려면
모든 치안 분야에 걸쳐
'디지털 경찰 혁신'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이미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통해
디지털 경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기술을 경찰 활동에 접목한다면,
예방, 112신고와 현장 출동, 수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현장 치안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입니다.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합니다.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결코 경찰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경찰이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업무수행 중 상해를 입게 될 경우에도
치료를 위한 휴직과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힘이 되겠습니다.

책임 있는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경찰 2만 명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15만 경찰의 오랜 염원인 근속승진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 도민과 아산 시민 여러분,
경찰 가족 여러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故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은
유혈 진압하라는 군부독재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는 지시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故이준규 총경은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일 동안 구금과 모진 고문을 받고,
'무능한 직무유기 경찰관'이라는 오명을 덮어쓴 채 파면당해야 했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진실과 정의는 세월도 파묻지 못하는 법입니다.
마침내 오늘,
故이준규 총경은 2020년 경찰영웅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故이준규 총경의 경찰영웅 현양은,
다시는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민주경찰, 따뜻한 인권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는 경찰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안전이 일상이 되고, 공정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자부심으로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걸어간다면,
국민은 더 큰 '존경과 사랑'으로 화답해줄 것입니다.
그 길에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의 날을 축하하며,
경찰 가족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사진

고려아연·영풍, 상호 비방하며 지분 전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75년간 공동으로 경영을 이어가던 고려아연과 (주)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와 손잡은 영풍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배임, 주가 조작 등 혐의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환경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수시로 위반하는 등 경영 실패의 주범이라고 지목하며 양측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는 평가다. 향후 경영권 분쟁의 관건은 양측 우호 지분(백기사)과 소액주주, 국민연금과 영풍정밀 지분 확보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사진=고려아연] ◆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입장문 발표..."영풍·MBK 공개 매수 공식 반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은 당사의 주주인 ㈜영풍이 기업 사냥꾼 MBK 파트너스와 결탁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공개 매수에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탈적 기업 사냥꾼이자 투기 자본인 MBK와 결탁해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 당사의 주주 영풍은 그동안 석포제련소를 운영해 오면서 각종 환경 오염 피해를 일으켜 지역 주민들과 낙동강 수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빈발하는 중대재해 사고로 최근 대표이사들이 모두 구속됐고, 또 다른 문제인 카드뮴 누출 등 환경 오염으로 현재 구속된 대표이사들에게 추가로 실형이 구형되는 등 사회적 지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 운영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사장은 아울러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그동안 수차례 국내에서 시장 경쟁력 있는 회사를 인수한 다음 핵심 자산을 매각하거나 과도한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하는 등 약탈적 경영을 일삼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목할 점은 MBK 파트너스는 영풍 및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에 대해 콜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약탈적 자본과 결탁한 공개 매수자들이 당사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당사의 경영권을 해외 자본에 재매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렇게 되면 국가 기간산업 및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 기술과 역량이 해외로 유출되는 엄청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영풍 본사 전경. [사진=영풍] ◆ 영풍·MBK, 고려아연 공개 매수 발표...고려아연 "적대적 약탈적 M&A" 반격 고려아연과 영풍의 이번 경영권 분쟁은 지난 13일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 매수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MBK 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약 7~14.6%(144만 5036주~302만 4881주)를 공개 매수한다. 이번 공개 매수는 10월 4일까지 진행되며 공개 매수가는 주당 66만 원이다. 공개 매수 대금은 약 2조 원이다. 영풍 측은 "지난 75년간 2세에까지 이어져 온 두 가문 공동 경영의 시대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공개 매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영풍이 MBK 파트너스와 손잡으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이 위협받고 있다. 영풍은 공개 매수 발표 이후 최윤범 회장을 대상으로 회계 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의 배임, 주가 조작 등 5가지 혐의를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 기간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고려아연은 앞서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 영풍의 지배력을 낮춰온 바 있다. 최윤범 회장은 현재 우호 지분을 합쳐 3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LG와 한화, 현대차 등 대기업을 우호 세력(백기사)으로 포섭했다.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지분은 오너가를 합해 33.1%다. 양측 모두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소액주주가 가진 27.4%, 국민연금이 보유한 7.8% 지분이 관건이다. 이 같은 상황에 양측이 법적 공방과 함께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도 진행한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의 지분 1.58%를 가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MBK 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공시를 통해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약탈적 기업합병(M&A)"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결탁한 MBK 파트너스와 같은 기업 사냥꾼들은 투자 수익률 극대화라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기업에 접근하는 만큼 배터리 등 대한민국 전략 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당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2024-09-18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