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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1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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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라임·옵티머스 공방 지속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국감 막바지에 큰 이슈로 떠오른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는 실체 규명보다는 '일단 질러'에 가까운 확인되지 않은 실명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상대당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국민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없는 정쟁을 그만두고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피해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국감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것 외에 국민의힘은 내부 고충이 있습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중도, 청년에 포커스를 두고 기존 세력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득권' 취급을 당하게 된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로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여투쟁과 내부 조율, 두 가지 과업을 동시에 떠안은 김종인 위원장의 결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왼쪽)과 박관용 상임고문단 의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20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유명희 지지 요청 '광폭행보'…하루에만 세차례 정상통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하루 동안 룩셈부르크·이탈리아·이집트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도전 중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유명희 지지 요청' 통화는 약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를 시작으로 8월에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9월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다.

靑, 추미애 장관에 대놓고 힘실은 이유…文대통령 의중 담겼나 /노컷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바로 다음날 추 장관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번번이 대립함에 있어 그간 한 발짝 떨어져 중립적인 자세를 취했었던 청와대가 이번에는 "수사지휘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추 장관의 편에 선 것이다.

홍남기 "3분기 플러스 성장 예상"...문대통령 "성공 모델 만들어달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코로나 방역에 이어 경제에 있어서도 성공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단독]軍, 부사관 한 계급 늘려 4개→5개 확대 추진 /동아일보
군이 부사관 한 계급을 신설해 현행 4계급에서 5계급 부사관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하사→중사→상사→원사'인 현행 부사관 4계급에 추가로 한 계급을 만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군 사병 '치료 휴가' 내고 무단출국…"여친 만나려" /JTBC
한 공군 병사가 몸이 아프다며 휴가를 나갔는데 제때 복귀하지 않고 해외로 무단 출국했습니다. 일종의 '탈영'인데요. 닷새 만인 오늘(20일) 귀국하긴 했는데,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출국했다고 합니다.

정부, 해적 판치는 기니만서 한국인 조업시 벌금부과 검토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서아프리카 기니만(灣) 일대 해상에서 한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해적 납치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이 일대에서 조업하는 한국인을 직접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北 인권운동가 수전 숄티, 文 대통령에 공개 편지 "지금이 탈북자 구할 절호의 기회" /조선일보
미국의 북한 인권 운동가 수전 숄티 미 디펜스 포럼 회장이 20일(현지시각) 코로나 상황을 이용해 중국내 탈북자를 구해내자는 제안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를 본지에 보내왔다. 숄티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북한이 탈북자의 송환을 거부하면서, 중국에 수감돼 있는 탈북자들의 생명을 구할 엄청난 기회가 생겼다"며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부탁해 구치소에 수감중인 수백명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화 만나는 피살공무원 형 "면담 비공개, 정부 껄끄러워해" /중앙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달 서해 수역에서 북측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의 유가족을 21일 오전 만난다. 숨진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이하 이씨)는 2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동생의 피살 경위와 책임 규명을 요구하며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왜 개인이 이렇게까지 나서야 하느냐"며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오래 다뤘다는 강경화 장관에게도 외교부의 향후 대응 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오늘 탈당 "고질적 편가르기 민주당에 반대"/중앙일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탈당한다.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20일 "민주당의 고질적인 편 가르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이제는 당을 떠나는 방법으로 표명할 때라는 게 금 전 의원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금 전 의원은 21일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SNS를 통해 자신의 공식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

부동산 시장 들끓는데…이낙연-이재명 서로 다른 노선/조선일보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7월 임시국회 때 임대차 3법 등을 밀어붙여 시행에 들어갔지만 전세 대란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정책 기조 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與 "재산세 완화 추진… 종부세는 유지"/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0일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재산세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완화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집값 상승과 전세난 심화로 악화된 여론을 달래기 위해 재산세를 일부 낮추면서도 대상자가 많지 않은 종부세는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비대위 여기서 끝내자" 당 안팎 비판에…김종인 체제 '흔들'/경향신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당 안팎에서 비대위를 향한 비판이 동시다발로 쏟아지면서다. "비대위를 여기서 끝내자"는 현역 의원의 공개 발언까지 나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현재 비대위로는 더 이상 대안세력, 대안정당을 기대할 수 없다"며 "비대위를 여기서 끝내자"고 썼다. 조 의원은 "전당대회를 통해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인 김 위원장 임기를 조기에 끝내자고 주장한 것이다.

박관용 "요즘 야당이 제역할 못하고 있다" 김종인 "MB·朴 문제 사과, 말리지 마라"/조선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기존 당 주류인 영남 세력 간 충돌이 격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당 비공개 회의에서 "내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려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재판까지 기다리자고 해서 안 했다"며 "그런데 이제는 해야겠다. 재·보선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진보진영 금기 넘어…김종철 '정책 광폭행보'/경향신문
김종철 정의당 대표(50)가 취임 후 연일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야 대표들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전국민고용보험제 등 입법 현안 협조를 이끌어내는 한편, 보편적 증세와 연금개혁 등 진보진영의 금기로 여겨졌던 의제를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김 대표는 취임사에서 "노회찬·심상정을 뛰어넘는 진보정당 대표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진보정당의 강점인 정책 이슈화를 앞세워 지지율 정체를 극복하고 거대 양당과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종합]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에 정치권 격돌 "정쟁 멈춰야" VS "탈원전 폐기"/뉴스핌
월성 1호기 폐쇄에 경제성 평가가 부적절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두고 정치권은 둘로 나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경징계에 그쳤다"며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반면 국민의힘은 월성1호기 재가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특히 지역구 인근에 원전이 있는 국민의힘 소속 영남 국회의원들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당정, 전세대란에 경제상황 점검회의 열고 고용 안정·주거 대책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고용 상황과 주거 상황 등을 점검한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양향자 최고위원, 박광온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지업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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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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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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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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