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돌팔이 교육청·가족 사기단 지적"에 진땀 흘린 조희연

기사입력 : 2021년09월23일 16:50

최종수정 : 2021년09월23일 17:35

국감서 잘못된 답변 이유로 '위증죄' 고발 위기 몰려
학교마다 다른 기초학력진단평가, '돌팔이' 평가
여당에서도 "스쿨미투 관련 정보 왜 공개 안 하나…책임추궁 두렵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2020년 국정감사에서 마스크 구입 절차에 대한 의혹, 성범죄 교사 비호 의혹, 청렴감사관의 자녀 채용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이날 교육위 국감장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잘못된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법상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5 kilroy023@newspim.com

이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학교에 보급할 마스크를 생산·판매 경험이 없는 IT업체로부터 구입한 경위를 캐물었다.

조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베트남산 면마스크 240만장(60억원)이 적절치 못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는 "학생용 공적마스크 구매 공고를 지난 3월 20일 냈고, 주말을 보낸 후 같은달 23일 신청을 마감했다"며 "선정된 업체도 정직원 4명에 불과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납품업체였는데 급하게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27일 2500원에 베트남산 마스크로 계약했다"며 "같은달 9일부터 정부의 공적마스크 보급이 시작됐고, 조달청에서 1장당 900원, 판매는 1500원이었다"며 비싸게 구입한 배경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술집에서 사용한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서대문구 일본식 선술집에서 200만원이 결제됐다"며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측은 '참석자들이 술을 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질타했다. 당시 '원격수업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는 해명을 들었다는 소개도 있었다.

조 교육감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기초학력진단평가는 '돌팔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어떤 학교는 기초학력진단평가를 하고 어떤 학교는 교사의 관찰과 상담으로만 평가를 한다고 한다"며 "그러면 평가 기준과 방식이 달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을 돌팔이 교육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청렴운동'에 대해서는 가족사기단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이모씨가 본인의 딸을 부정채용한 의혹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서류 평가에서 11번째에 있었던 시민감사관 딸이 공동 2위로 평가받아 채용됐다"며 "이후 일감몰아주기로 수당을 받게 하는 등 '가족사기단'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공정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아빠찬스'와 같은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교육감부터 청렴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잘못됐다고 결론난 사안인데 왜 해당 시민감사관을 해촉하지 않느냐"며 "잘못된 회의 수당은 회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

이외에도 조 교육감은 법원 판결에도 '스쿨미투'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제대로 감사하지 않아 (관련 정보를) 숨기는 것이냐"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와 관련해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개인정보를 유출해 '역소송' 당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 조 교육감의 해명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역소송 관련 사례는 정보공개 소송과 케이스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단체가 요구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피해자와 가해 교사를 분리했는지를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분리 안 한 학교가 있는지 책임 추궁이 있을지 몰라서 공개를 안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기억이 잘못된 거 같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추후보도문>

본보는 2020년 10월 15일 사회면에 <"돌팔이 교육청·가족 사기단 지적"에 진땀 흘린 조희연>이라는 제목으로 [2020 국정감사]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이모씨가 본인의 딸을 부정채용한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점 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021년 6월 28일 이모씨에 대해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처분 이유서에 따르면 △피의자를 포함한 팀원들로부터 (피의자 자녀를 포함한) 지원자들에 대한 의견만 청취한 후 공정하게 전형을 했으며 △공익제보센터장인 박모씨의 요청으로 피의자가 지원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더라도, 박씨의 청렴시민 감사관 위촉 업무를 수행하는데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검찰 불기소 처분과 이에 따른 고충처리 요청에 따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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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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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