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조수진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거법 위반 현직 국회의원 무더기로 재판 넘겨져
양정숙·진성준·이상직·최춘식·배준영 의원 등도 기소
16일 0시 공소시효 만료…100만원 이상 벌금형은 당선무효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홍걸·조수진 의원 등 지난 4·15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전날 김홍걸 무소속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재산공개에서 10억원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0.10 yooksa@newspim.com

검찰은 지난 10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조사를 벌여 재산 축소 신고 과정에서 고의성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을 제명했다.

같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명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비례대표 후보 등록 당시 재산을 18억5000만원이라고 신고했는데 지난 8월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는 총선 때보다 11억5000만원 가량 증가한 30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비슷한 혐의를 받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 역시 동생 명의로 차명 소유한 서울 송파구 상가 건물을 총선 당시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서울 강서구에 열린 지역 주민 행사에 참석해,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 등 과거 이력을 자랑하며, 불법 사전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스타 사태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무소속 의원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야당에선 국민의 힘 최춘식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각각 선거운동 현수막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와 불법 사전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경원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국회의원은 최소 20여 명이다. 4·15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16일 0시 만료된다. 검찰은 이날 자정 안으로 기소 여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잃게 된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