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명 "공정경제3법 더해 집중투표제 도입해야, 野 반대하면 내로남불"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6:34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6: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경제3법에 빠진 집중투표제
"이사회 거수기 전략 막는 공정경제 핵심 법안"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투표제는 1주당 1의결권이 아닌 1주당 선출 이사수 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각 이사를 선출할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정한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가능한 제도다. 그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할 때 소액주주의 결정권이 확대될 수 있다. 현재 상법에도 집중투표제가 있지만 의무조항은 아니다.

이재명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중투표제는 이사회의 '거수기 전략'을 막을 수 있는 공정경제 관련법의 핵심"이라며 "하지만 여야 논의과정에서는 집중투표제가 빠진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 지사는 이어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공약과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됐으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역시 대표발의한 바 있다"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고 문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긍말로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공정경제3법은 시대적 과제"라며 "곧 구성될 당 공정경제3법 TF 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집중투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사회는 기업 경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대주주가 절대적·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사들로 구성 운영돼 채용비리, 사익편취 등 오너 독점의 폐단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거수기 이사회가 장악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상법에 있지만 의무조항이 아닌 탓에 기업 정관으로 언제라도 배제할 수 있다"며 "지난해 기준 상장사 중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단 4.5%에 불과하다 사실상 도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