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대권 후보로 떠오면서 그의 핵심 정책인 '국민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경기도 한정이라는 실험적 정책에서 복지제도를 대체할 대안으로 부상할지에 대해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대선 앞둔 미국도 '기본소득'에 관심…WSJ, 경기도 사례 취재
지난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소개하며 "한국인의 거의 50%가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 프로그램에 찬성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본소득에 찬성한 국민들이) 다음 대선 때 정부에 메시지를 보낼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 지사의 차기대권 주요공약이 될 것임을 암시했다. WSJ가 차기 대권주자로서 이 지사의 정책을 소개한 것이다.
미니다큐 형식으로 제작된 WSJ 보도영상은 22만회 조회를 훌쩍 넘겨 미국인의 관심이 적지 않음을 보여줬다.
특히 미국의 기본소득 전도사로 알려진 '앤드류 양'이 남긴 이 지사 정책을 지지하는 트위터에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훌륭한 아이디어 같다. 정말 좋은 생각 같다", "이것은 정말 흥미롭다. 특히 지역화 된 측면이 그렇다" 라는 등의 반응이 나타나기도 해 화제가 됐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기본소득-지역화폐의 공론화 실험은 '성공'
이 지사는 자신의 정책에 대해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복지적 성격을 가지는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해 왔다. 여기에 코로나 19사태라는 특수 상황이 국민기본소득을 체감케하는 실험적 기회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도 했다. 이 지사의 또하나의 정책인 경기지역화폐도 기본소득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지불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30일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창립총회에서 "일반 재원으로 쓴다면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 기본소득 형태로 전액 환급하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고 가처분소득 증대에 복지적 효과도 있고 바람직하다"며 "다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어서 저항감을 가지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기본소득 =공짜돈' 개념서 미래정책으로 '인식전환'
이 지사가 말한 저항감은 이번 WSJ에서 이 지사의 정책에 주목한것 처럼 서서히 수그러들고 있는 모양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미 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식 기본소득'을 미리 준비하자고 했으며, 원희룡 제주지사도 "기본소득 논의는 우리 시대의 국가적 공통과제"라고 말해 최소한 정치권에선 호감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해당 정책이 가야 할 길은 아직 험난하다. 세계적으로 정부가 채택한 바 없고 실험의 결과도 회의적이었다. 국민이 이해할 만한 재원마련책도 함께 성립되야 한다.
이 지사가 경제효과가 뛰어나 경제정책이라고 강변하지만 결국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의 범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극복해야할 과제다.
◆기본소득에 따른 기회비용은 어떻게
이 지사는 기본소득 조달의 한 방법으로 토지소유자에게서 지가 상승분만큼 세금을 더 걷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실시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최근 집값 상승에 조만간 인상될 중저가 아파트의 세금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결국 국민 정서상 부동산과 관련해 저항이 크게 나타날 전망이어서 이를 감안한 보완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밀턴 프리드먼의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로 새삼 와 닫는 대목이다.
jungw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