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85→95%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증가 우려에 대해 "무작정 줄일 수는 없다. 코로나가 정상화 되면 연착륙(대출감소)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
오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07년 리먼사태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98.5% 수준이었던 가계부채가 올해 1분기 75.2%까지 줄었다. 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같은 기간 69.2%에서 95.9%까지 높아졌다.
오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한 것 아닌가"라며 "2016년 이후 빚내서 집사라는 풍토가 유행하면서 가계부채가 늘었다. 특히 이번 정권 들어 85%에서 95%까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도 서민자금인데, 이를 줄이기 위해 창구지도를 해서 다 막아버리면 결국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 등이 갭투자에 이용되는 걸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DSR을 도입해 자기 능력 범위에서 차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과, 돈이 필요하다는 현실성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가계대출 연착륙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때문에 금융지원 만기연장 등 조치를 취했는데, 코로나가 정상화 되면 연착륙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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