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2020 국감] 은성수 "증권범죄합수단 폐지는 법무부 소관"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3:31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6:21

"직제개편 일환...다른 부처가 언급할 일 아냐"
청와대 등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해서도 선 그어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증권범죄합수단(이하 합수단) 폐지에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합수단 폐지는 법무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다른 부서가 부족하다 하는 것도 일상적이지 않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은 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수사조직이 없어지는데도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각 부처가 필요한 일에 따라 직제를 만드는데, 합수단은 없어져도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와 2부가 남아서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도 관계가 있지만, 크게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해서 조직개편을 하겠다는데 다른 부처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도 조금은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국감 직전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21일 합수단 폐지를 포함한 검찰 직제개편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회의에 참석한 은 위원장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직제개편 과정에서 모종의 압력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합수단 폐지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으로부터)전화나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범죄합수단은 지난 2013년 5월 남부지검에 설치된 조직으로 지난해까지 6년간 자본시장법 위반사범 96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금융위는 합수단 설치 직후인 2013년 9월 자본시장조사단을 꾸려 활동하면서 각종 경제범죄를 조사해 합수단에 넘겨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1월 검찰 직제개편을 단행하면서 합수단을 해체한 바 있다.

mkim0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