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2020국감] 한정애 "소재 불분명 신변보호대상 탈북민 33명"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1:43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1: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매년 신변보호대상자 급증하는데 보호관 수 턱없이 모자라
경찰 1명당 30명 관리꼴…"보호제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경찰 신변보호대상인 탈북주민 중 33명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급증하는 보호대상자에 비해 신변보호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발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신변보호대상 탈북주민 33명이 현재 소재불명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29 kilroy023@newspim.com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탈북민을 보호하고 정착을 돕기 위해 신변보호관 제도가 운영된다. 신변보호제도는 입국 탈북민을 국정원이 보호 필요성 정도에 따라 '가·나·다'급으로 분류하고, 경찰 등 보호기관에서 관리하는데 소재불명 상태인 33명 모두 보호정도가 낮은 '다'급에 해당한다. 이들 중에는 1955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도 포함돼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보호대상 탈북민은 2만6594명에 달한다. 그러나 신변보호관 수는 858명에 불과하다. 경찰 1명당 평균 30명 이상의 탈북민을 보호관리하는 셈이다. 2001년 누적 보호대상자 1519명이 약 20년새 17배 이상늘었지만 관리 인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증가 추세인 탈북민을 지방경찰서에서 모두 맡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법상 탈북민 의무 신변보호기간은 5년이다. 당사자가 원할 경우 보호기간을 무한 연장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 역시 경찰의 업무부담을 가중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997년 신변보호제 도입 후 최장기간인 23년동안 보호받는 탈북민도 196명에 달한다. 

한 의원은 "아동이나 고령자 등은 신변위협이 적음에도 장기간 관리하는 것은 과잉 조치"라며 "보호의 필요성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감안해 보호기간이나 보호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따른 신변보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