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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코로나19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속적 금융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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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부위원장,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영상 주재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22 leehs@newspim.com


손 부위원장은 이날 영상으로 진행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달 10일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이후 코로나19 금융지원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와 관련해 손 부위원장은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이 원활히 집행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애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적시성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지난달 23일부터 대출한도 상향·중복수급 허용 등 개편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대면을 통한 접수가 증가함에 따라 영업점 등에서의 큰 혼잡은 없었으며 코로나19 방역에도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중소·중견기업 수요에 맞춰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P-CBO의 경우 10월 발행분부터 기업당 대출한도 상향 등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피해기업 전용상품인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도 개편해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한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은행들의 자체적 노력에 힘입어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8월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손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기관들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심사해 대출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겠다"며 "처분·전입조건부 대출 등 실수요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상황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관련 후속조치와 관련해 "금년 중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조만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은 지난달 29일까지 총 213조8000억원(209만5000건)의 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경우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에선 14조4000억원이 지원됐고 2차에선 1조197억원이 집행됐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25조4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4조8000억원이 지원됐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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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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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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