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폼페이오, 쿼드 회원국에 "중국에 맞서 단합해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06일 21:07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21:07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6일 아시아 동맹국들에 중국의 확대되는 지역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단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의 비공식 안보회의체인 '쿼드' 외무장관 회의가 시작하기 전 중국 공산당을 언급하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쿼드 외무장관 회의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쿼드의 파트너국들로서 중국 공산당의 착취와 부패, 강압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파트너국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전례 없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메콩강, 히말라야, 대만해협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어디에서든 이러한 중국의 행태를 목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의 중국 책임론을 또다시 설파했다. 그는 "지난해 만났을 때와 올해는 상황이 매우 달라졌다"며 "우리는 중국 우한으로부터 팬데믹이 시작될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지만, 지금의 팬데믹 위기는 중국 공산당의 은폐로 인해 악화됐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 정권의 독재적 특징으로 인해 초기에 경고음을 울렸던 용감한 중국 시민들이 감옥에 갇히고 침묵을 강요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나머지 3개국의 외무장관들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쿼드 회의 이후 "각국이 인프라와 사이버안보 등 실질적 논의에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고, 마리즈 페인 호주 외무장관은 "쿼드는 포용적이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쿼드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시도라며 비난하고 있다.

쿼드 회의에서는 구체적 행동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낮지만, 쿼드가 지속된다는 것은 중국에 지속적으로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언젠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공식 기구로 출범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다.

미국의 대부분 아시아 동맹국들은 지역 경쟁국인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 태도를 내심 반기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거친 발언으로 중국의 심기를 지나치게 건드리는 데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시장조사 업체 레피니티브가 무역 통계를 총합한 바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국은 호주와 일본, 인도의 1위, 2위, 3위 수출국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초 일본 방문 후 7일 몽골에 이어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한국과 몽골 일정을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으로 해외순방 일정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이지만, 방일 일정에는 팬데믹 이후 첫 외교회의가 포함돼 있어 일본 방문은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