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오늘부터 '최대 격전지' 국방위 국감…秋 아들·피격 공무원 쟁점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08:52

증인·참고인 채택 놓고 여야 간 잡음
우여곡절 끝 결국 증인 없이 진행키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7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복무 논란부터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진상 규명 등 이번 국감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이슈들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방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후 8일에는 합동참모본부, 13일에는 병무청, 15~16일에는 육·해·공군본부, 20일에는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감을 이어간다. 이후 26일에는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홍철 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 秋 아들·北 피살 공무원 사건 쟁점 놓고 극심한 공방 예고

여야는 벌써부터 국감 관련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국감 증인을 놓고 '기싸움'을 벌인 것이다. 야당이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그리고 해수부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해 여러 증인, 참고인을 신청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결렬됐다. 결국 국방위 국감은 증인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증인과 참고인은 없지만, 가장 먼저 7일에 진행되는 국방부 국감에서는 추 장관 아들 논란과 공무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놓고 여야 간, 그리고 정부-야당 간 격렬한 논쟁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군 당국은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 "규정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사망 공무원에 대해선 "자진 월북 추정"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날 국감에서도 군은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야당은 반발하면서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탄생 105주년 기념 열병식 당시 등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합참 국감선 北 열병식·신형무기 공개 여부에 초점

이어 8일에 진행되는 합참 국감에서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동향과 열병식에서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신형 무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국내외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 미림비행장과 김일성광장 등에서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안킷 판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핵정책 담당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열병식에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통해 외부 세계에 북한이 핵무기력을 양적·질적으로 계속 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ICBM 같은 신형 무기보다는 이런 무기를 운반할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공개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열병식에서 미사일 보다는 신형 미사일 이동 차량 공개 여부가 더 중요한 요소"라며 "미사일은 직접 발사하지 않는 이상 외부 관객들이 모조품으로 치부해 쉽게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반면 신형 미사일 이동차량 공개는 실제 북한이 그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열병식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후보자 신분일 때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현재 신포조선소에서는 태풍 이후 정비활동이 진행 중이며, 정비활동 종료시 단기간 준비로 사출장비를 이용한 SLBM 발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포조선소는 북한이 신형 SLBM을 탑재하기 위한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인 곳이다.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2020.09.23

◆ BTS 병역특례·KFX 인도네시아 분담금 미납 문제도 쟁점될 듯

이밖에 13일 병무청 국감에서는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문제가, 20일 방사청 국감에서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 관련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하면서 예술‧체육요원은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중문화예술 특기자를 병역특례 대상으로 삼지 않는 현 제도를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BTS 병역특례에 대한 주장이 다시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어 병무청 국감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KFX 공동 개발국 인도네시아는 지난 7월 기준으로 5000억원의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KFX 총 사업비 8조여원 중 20%인 1조7000여억원을 부담하기로 돼 있다.

정부는 2021년 상반기 시제기 출고를 목표로 지난달 초부터 최종조립에 돌입했지만,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가 목에 걸린 가시처럼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방사청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게 언급될 전망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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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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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