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2020국감] 오늘 대법원 국감 관전 포인트…공수처·사법개혁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08:02

7일 대법·법원행정처·양형위 등 대상 국정감사
사실상 '공수처 반대' 의견·사법개혁·디지털성범죄 양형 등 다뤄질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2020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법사위 첫 국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사법부 입장과 사법개혁 추진 상황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9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9.07 kilroy023@newspim.com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김인겸 행정처 차장,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 등이 피감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나오지 않는다.

대법 등 사법부는 아들 논란이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으로 인해 올해 법사위 국감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지만 공수처 설치와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법개혁 추진 현황, 디지털성범죄 양형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우선 여야는 대법을 상대로 하는 국감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은 공수처 설치와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공수처 설치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최근 국회에 표명했기 때문이다.

대법은 최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 검찰이나 경찰의 상위 기관 역할을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청으로부터 공수처 수사관을 인원 제한 없이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해 '조직이 비대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했다. 아울러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 원칙 등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했다.

야당은 이같은 대법 의견을 토대로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려는 최근 여당 움직임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사법개혁 추진 상황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예상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해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 주요 행정적 결정에 참고하는 등 각종 사법개혁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지만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의 무죄가 잇따르면서 사법부 내부 조사 이후 관련 법관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강행한 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수뇌부 결정 과정에 대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또 대법을 비롯한 각급 법원의 최근 논란이 된 각종 판결에 대한 사법부 입장에 대해서도 일부 질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및 조카 1심 판단 등이 테이블에 올라올 만한 주제로 거론된다. 다만 대법은 이같은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 입장보다는 해당 판결을 존중하는 취지의 원론적 입장으로 답변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각급 법원에 대한 개별 국정감사는 오는 13일과 20일 등 진행 예정이다.

양형위원회를 상대로는 최근 강화된 디지털성범죄 형량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양형위는 지난달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거나 죄질이 나쁜 성착취물을 반복 제작했을 경우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양형을 대폭 강화하는 새 기준안을 확정했다.

이밖에 여야 법사위원들이 대법과 행정처 등을 상대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개별적인 질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사위 첫 국감이 파행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여야 의원들은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 등을 둘러싸고 거듭 갈등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