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사회적 비용 절감 등 성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올초부터 지난달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비롯해 총 10건의 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COVID-19)로 열악한 시장상황에서도 이 제도를 통해 전년대비 매출액 1.8배, 일자리 2.7배 증가와 같은 큰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의 2020년 3/4분기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이 기간 '공유숙박 서비스', 'GPS기반 앱미터기 서비스',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 10건이 신규 출시되면서 제도 시행 이후 총 37건의 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성과로 ▲매출액 증대 ▲일자리 증가 ▲설비투자 확대 및 투자유치 ▲사회적 비용 절감을 꼽았다.
특히 신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한 지정기업의 제품 판매와 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누적 매출액은 지난해 12월보다 179.3%(102억1000만원) 증가해 158억9000만원을 달성했다.
택시 동승중개를 하는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대표적이다. 기존 택시와 모빌리티 플랫폼이 상생하는 이 서비스는 지난달 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배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택시기사 1만6000명을 모집했고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건수도 24만건을 돌파했다.
일자리의 경우 신사업 추진을 위해 총 388명이 신규채용됐는데 이는 지난해 12월(104명)보다 273.1% 늘어난 숫자다. 가사서비스 플랫폼인 홈스토리생활의 '대리주부'의 경우 그간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근로자를 직고용하기도 했다. 홈스토리생활은 시장 출시 후 가사근로자를 매달 신규채용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지정기업에서 추가고용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28개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산설비 확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총 165억원(2019년 12월 89억5000만원, 84.3%↑)을 투자했다. 8개 기업은 벤처캐피탈(VC) 등을 통해 총 237억7000만원(2019년 12월 109억6000만원, 116.9%↑)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다양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됐다.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우편비용이 절감되고 '공유주방'으로 초기 창업비용이 감소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총 143억8000만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됐을 것으로 보고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가 실제 시장에 출시돼 국민들이 그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관련된 규제가 개선되도록 규제 소관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