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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6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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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공무원의 아들 절규 "아빠가 죽임당할 때 이 나라는 뭐 했나"
문대통령, 유명희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지원 총력전
국감 눈 앞에 둔 여야, 막판까지 증인 채택 갈등…막판까지 파열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공무원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고 절규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공무원 이모 씨의 아들은 편지에서 정부의 월북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부친의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직 도전에 총력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지난 5일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유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방한이 연기된 것에 이어 다음 주 중으로 예정됐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도 중국 측 사정에 따라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 국무위원의 방한 연기는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가 이달 26∼29일 열리는 등 내부의 정치 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대 국회 국정감사를 코 앞에 둔 여야는 막판까지 증인 채택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증인 채택이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을 거부하고 단독으로 이날 국감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증인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큰데요. 북한의 공무원 총격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 등 핵심 이슈에 대한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공정경제3법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를 화두로 내세워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의 우리 경제와 관련해 경직된 노동시장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김 위원장의 의견이 정치권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가운데 지난 25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바라본 북한 마을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유명희, WTO 사무총장 최적임자"…브라질 정상에 지지 요청/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도전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부터 20분간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한 연기…"내부 정치일정 때문"/ 연합뉴스
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중 외교당국은 왕 국무위원의 방한을 다음주께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왔지만 중국측 사정에 따라 이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 국무위원의 방한 연기는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가 이달 26∼29일 열리는 등 내부의 정치 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취소가 왕이 국무위원의 방한 연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외교 소식통은 "왕 국무위원의 방한 연기가 먼저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정은 노동당 회의 주재…연말까지 '80일 전투'/ 국민일보
북한은 5일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80일전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9차 정치국회의가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며 "정치국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으로 전당,전국,전민이 8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당 제8차대회를 빛나게 맞이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고 전했다.

[단독]韓 핵잠수함 연료공급 요청, 美 난색/ 동아일보
4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중순 방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통해 미국 측에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필요성과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핵연료(저농축우라늄)를 미국에서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핵연료의 공급과 사용은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인 만큼 유럽 국가들보다는 동맹인 미국에서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핵 비확산 원칙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요청을 일단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우리 국민 사살 후 해안포 포문 대거 개방한 北/ 동아일보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후 개방된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안포 포문은 통상 북한이 열어왔던 포문보다 그 수와 범위가 확대돼, 사실상 전면 개방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200여 개의 해안포를 실전 운용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3일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이 씨 사건에 대한 북한과 군 당국 간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여전히 북한이 NLL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北피살 공무원 아들, 文에 편지 "대통령 자녀면 그렇게 했겠나"/ 중앙일보
지난달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공무원 이모(47)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편지가 5일 공개됐다. 아들은 편지에서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싶다"고 했다. 숨진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이날 조카가 쓴 2장 분량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이군은 편지에 "연평도에서 북한군에게 억울하게 피격당한 공무원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현재 고2에 재학 중이며, 여동생은 이제 여덟살로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적었다.

與, 秋아들 의혹 관련 국감증인 채택 거부… 국민의힘 "국방위 국감 보이콧 검토" 반발/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단독으로 국감계획안을 6일 확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반발해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국방위 간사직 사퇴를 선언했지만,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단독 진행에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국감 코앞인데…여야, 증인 채택 놓고 힘겨루기 계속/경향신문
여야가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5일 현재까지 주요 상임위원회의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여당 '단독 개최'에 야당이 '국감 보이콧'을 검토하는 등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도 여야 입장차가 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 북한의 민간인 사살 사건 등 첨예한 현안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샅바싸움이 벌어진 결과다.

김종인이 원하는 노동법 개정은… 근로시간·임금 유연하게 하되, 노조 단결권은 강화/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노동법, 노동관계법' 개정을 정부에 제안하면서 강조한 점은 '노동 시장 유연화'다. 우리나라 경제가 4차 산업 구조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근로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는데, 현재의 노동법 등은 과거 산업 구조하 노동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현재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 52시간으로 규정된 경직된 근로 시간과 임금 유연화 등을 위해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낙연, 오늘 경총과 6대그룹 사장단 만난다…공정경제 3법 논의/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해 대기업 사장단들과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6대 그룹 사장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청년위원장 사임… 청년정치 육성도 포용도 없다/서울신문
국민의힘 박결(35) 중앙청년위원장이 5일 온라인 홍보물에 부적절한 문구를 올려 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정계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총선 참패 이후 2030세대 표심 잡기에 공을 들여 온 국민의힘 내부에선 구태 정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무늬만 청년'으로 대중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소양이 결여됐다는 책임론과 정치 초보의 실수에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동정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당헌이 서울·부산시장 공천 금지? 바꾸면 되지" 돌변한 여권/한국일보
여권 핵심부의 기류가 내년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방향으로 최근 들어 확 쏠렸다. '표로 심판 받는 게 더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라는 명분에서다. '우리 잘못으로 공직자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공천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당헌에 새기고도 눈을 감기로 작정한 것이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때문에 실시되며, 800억원대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복수의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5일 본보 통화에서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서 표로 심판을 받자는 게 내부 분위기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당원 투표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공정3법·이해충돌방지법…민주, 개혁과제 10월 국회 속도전/한겨레
추석 연휴 뒤 더불어민주당의 첫 메시지는 '개혁'이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급한 민생 현안들은 일단 마무리했으니 국정감사 이후부턴 '공정경제 3법' 등 개혁과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취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한 법 개정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공정경제 3법, 이해충돌방지법의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온다"며 "여야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길이다. 우리가 지혜와 용기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오늘 기자간담회서 공유정당 플랫폼·37대 정책과제 발표/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유정당 플랫폼 철가방 오픈베타 시범서비스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와 '국민의당 37대 정책과제' 등을 발표한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안 대표가 공유정당 플랫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프리젠테이션(PT)으로 설명할 예정"이라며 "이후 권은희 원내대표와 함께 국민의당의 국정감사 방향과 운영 기조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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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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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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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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