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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5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08:11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08:11

연휴 끝난 일상 첫날…문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열고 민심 점검
방역 지침에도 요트 사러 간 강경화 남편, 여야 막론 비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7일 시작, 추미애 아들·北 공무원 피살 핵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5일 간의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연휴 이후 민심 점검에 나설 전망입니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19 상황 점검과 연휴 이후 민심 파악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북한의 우리 공무원 사살에 대한 공동조사에 대해 북한이 일주일째 응답하지 않아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공무원의 월북 여부와 시신 소재 등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상황에서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여행 경보를 무시한 채 요트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사과했지만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정쟁의 거리가 될 소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 시작됩니다. 21대 국회 첫 국감은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3주 동안 열리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논란,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이 핵심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협치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휴 마지막 날인 4일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만남에서 코로나19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주도하는 '마포포럼'(더 좋은 세상으로)에 강사로 나서 주목됩니다. 대선 '킹 메이커'를 자임하고 있는 김 전 대표와 김 위원장의 이번 만남에서 내년에 있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추석 이후 민심 점검 나선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연휴 이후 민심 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번 연휴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고향 방문 자제를 국민들에게 권고했던 만큼, 코로나19 상황 점검과 함께 연휴 이후의 민심 점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이효재 명예교수 별세에 "선생님의 삶에 큰 존경 바쳐"/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별세한 '여성운동계의 대모' 고(故) 이효재(96)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관련해 "선생님의 삶에 큰 존경을 바치며 삼가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효재 선생님은 한국 여성운동의 선구자이며, 민주화운동과 사회운동에도 지대한 역할을 하셨다"며 이같이 글을 남겼다.

공동조사 요구에 대답 않는 북한… 공무원 피살사건 '미궁'되나/국민일보
북한의 우리 공무원 사살에 대한 정부의 진상규명 요청에 북한이 1주일째 응답하지 않고 있다.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월북 시도 여부와 이씨를 사살한 이유, 이씨의 시신 소재 등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북한이 끝까지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요트 사러 미국行" 강경화 남편…논란 속 결국 '블로그' 폐쇄/헤럴드경제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여행경보를 무시한 채 요트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남편을 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사과에 나섰지만,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며 해외여행 취소를 당부해온 외교부 수장의 가족이 해외여행 논란에 휩싸이며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포천 육군부대 12명 코로나 집단감염…"맛·냄새 못 느껴"/머니투데이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와 간부 등 1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다.
4일 뉴스1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 부대 내에서 병사 3명이 맛과 냄새를 못 느끼는 증상으로 양주국군병원과 국군수도병원에서 잇따라 검사 받은 뒤 이날 오전 7시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단독] 국내 탈석탄, 해외 친석탄… 文정부 자가당착 오늘 결론/조선일보
정부가 5일 베트남 석탄 화력발전소 사업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전력(한전)이 5일 오후 1시 이사회를 열고 베트남 붕앙 2호기 석탄화력발전 사업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안다"면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간 주요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업 강행 의사를 드러내 이미 한전 이사회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금주의 정치권] 21대 국회 첫 국감 '막 오른다'…'北 총격·秋 아들' 공방 예고/뉴스핌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번주 시작된다. 21대 국회 첫 국감이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열린다.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특혜 논란, 국민의힘 출신 박덕흠 무소속의원의 이해충돌논란 등 최근 현안을 중심으로 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태년·주호영, 연휴 마지막날 '깜짝 회동'…"민생문제 협력"/머니투데이
여야 원내대표가 4일 만나 정기국회에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만찬 회동을 했다.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대북규탄결의안과 공정경제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정기국회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인, 8일 김무성과 회동…국민의힘, 여의도시대 복귀(종합)/이데일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주도하는 '마포포럼'(더 좋은 세상으로)에 강사로 나선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김 전 대표를 만나는 김 위원장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대해 논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주호영 "北상부서 '762로 하라'며 사살 지시" 주장/동아일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 살해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 상부에서 7.62mm 소총으로 사살하라'고 지시한 것을 우리 군 정보당국이 파악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개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주 원내대표가 국가기밀을 흘리고 있다고 역공에 나섰다.

"승부처는 내년 4월 보선"… 與 '도덕성' 野 '인물난' 고심/서울경제
추석 연휴 동안 민심의 흐름을 점검한 여야는 결국 승부는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결정 난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 추미애 장관 논란, 북한의 공무원 사살 사건과 같은 변수들이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여부와 차기 정권 향배는 서울·부산시장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에서 비로소 실체를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단독] 법원 이어 '김창룡 경찰청'도 與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조선일보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취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앞서 대법원 또한 개정안을 두고 "공수처가 대검찰청·경찰청의 상위 기관이 아니다"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이 공수처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 '김창룡 경찰청'마저 난색을 보이는 셈이다.

광화문엔 4㎞ 차벽…놀이공원·쇼핑몰은 북적인 개천절/중앙일보
추석 연휴 기간인 3일 개천절 집회에 등장한 경찰 차 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차 벽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평가했지만 야권에서는 "코로나 확산과 관련 없는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인데도 문재인식 독재의 상징인 '재인산성'을 쌓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때 등장한 '명박산성'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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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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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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