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 전용 R&D 신설…전 주기 지원시스템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사업재편이 개별기업 발전은 물론 산업구조 혁신의 전기가 되도록 업종·지역 등 핵심테마 중심의 '산업생태계 동반 사업재편'이 촉진된다.
또 사업재편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수립부터 승인 이후 애로해소까지 전 단계에 걸친 기업지원 시스템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27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 대책(사업재편2.0)'을 의결·발표했다. 사업재편2.0은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세계 산업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가 간·기업 간 신산업 생태계 선점을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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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
우선 개별기업 단위의 수동적 수요발굴이 아닌 핵심정책과 연계해 산업생태계 동반 사업재편을 촉진한다. 신산업 육성, 한국판 뉴딜 등 핵심 정책과 연결해 미래 경쟁력을 선점하고 업종별 정책과 연계해 지원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분야는 내연차에서 미래차로, 디스플레이는 LCD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발전설비는 전통에너지에서 친환경에너지, 그린뉴딜로 재편하는 것이다.
17개 지방자치단체, 지역 혁신기관과 공동으로 지역산업 생태계 특성에 부합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를 추진한다. 경남 기계·자동차 부품, 부산 조선 기자재, 대구 섬유, 충남 디스플레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수요자인 대·중견기업과 공급자인 협력사가 공동 참여하고 지역과 업종 정책연계 등 지원 패키지를 추가 제공하는 상생형 모델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업재편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수립부터 승인 이후 애로해소까지 전 단계에 걸친 기업지원 시스템을 마련한다. 계획수립 과정에서 기업 수요를 받아 해당기관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재편 지원 실효성을 강화한다. 사업재편 참여기업이 규제 여부 확인 또는 해소를 신청하는 경우 규제개선·혁신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수요자(신청기업) 입장에서 심의절차와 서류도 대폭 간소화한다.
승인이후에는 승인기업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이행과정 상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을 지원하고 사업장 방문과 현장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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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재편 전주기 지원 모델.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9.23 fedor01@newspim.com |
또한 기업의 사업혁신 도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정책금융 특례를 적용한다. 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은 1000개 중견·중소기업인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지원 대상으로 적극 추천해 금리 우대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산업구조고도화, 우대보증 등도 지원한다.
내년 중으로 약 200억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조성하고 디지털 산업혁신 펀드, 한국형 뉴딜펀드 등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신산업 진출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가 어려운 사업재편 도전 기업을 위한 전용 R&D를 신설한다.
승인기업 맞춤형으로 신산업 진출 초기 사업화를 지원하고 협회, 지자체·지원기관 등으로 '사업재편 지원 협의회'를 운영해 수요발굴부터 이행지원까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정책적 중요도가 큰 업종, 지역 등 산업생태계 단위 사업재편 테마를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기업들의 사업재편 추진과정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청취함으로써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신산업진출 유형 15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도 심의·승인하였다. 승인기업 15개사는 사업재편 기간 동안,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을 통해 약 2500여명의 신규고용과 1조5000억여원의 신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