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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형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60억원 현금 투입"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13:39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3:39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업종 종사자에게 최대 200만원
정부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 배제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은 22일 오전 11시 시청 본관 2층 제1회의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안산형 민생경제활성화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분들에게도 지역특성을 감안한 재정지원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22일 안산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안산형 민생경제활성화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박승봉 기자] 2020.09.22 1141world@newspim.com

시는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추석 전에 택시운수·유흥업소·문화체육시설·전세버스·보육시설·직업재활시설·예술인·지역아동센터·그룹홈 등 6863업체(명) 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외국인 주민을 포함해 모든 안산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외국인 주민 7만원)을 지급했던 생활안정지원금과 달리 이번 '제2차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안산형'으로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와 유사한 재난이 벌어질 경우 생활안정지원금 및 영업손실 보상금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제정한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개인택시·법인택시 종사자(937명) 100만원 △유흥업소 (418개소) 200만원 △자유업 체육시설(볼링장·필라테스·탁구장·요가 등·210개소) 200만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950명) 100만원 △보육시설(2533개반) 30만~60만원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150명) 204만 원 △예술인(1400명) 5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169명) 30만원 △그룹홈 종사자(96명) 30만원 △긴급대응 예비비 7억원 등으로 모두 60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추가 지원 대상이 선정될 경우 긴급대응 예비비를 활용할 방침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이 활용되며 이는 재난관리기금 총액 270억 원의 22.2% 수준이다. 시는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및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 추석 전에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업종 종사자들이다.

개인택시 종사자의 경우 전년도 매출자료 미비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손실을 본 유흥업소와 자유업 체육시설도 돕기로 했다. 전세버스회사 소속직원으로 분류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보육아 감소 등으로 수입이 감소한 보육시설의 경우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은 1개반당 60만원을 지원하며 공공형어린이집과 정부지원·직장어린이집은 각각 36만원·30만원을 어린이집별 담임교사 인건비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활시설 휴관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한 근로 장애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평균 봉급 수준인 51만원을 책정해 4개월 치를 주는 방안을 이번 지원에 포함했다. 이밖에도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예술인과, 관리 운영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아동센터·그룹홈 종사자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정부 지원 시기 및 수준에 맞춰 추석 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 지원계획이 변경될 경우 안산시의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지급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여전히 힘든 상황에서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안산시가 지원하기로 했다"며 "지원 대상에 포함된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방역과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발열 체크 및 칸막이 설치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진행됐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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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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