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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사…"청년들 '공정' 요구 절감"

기사입력 : 2020년09월19일 10:52

최종수정 : 2020년09월19일 10:52

"병역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며 불공정 타파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국민의 삶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병역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아래는 문 대통령의 청년의 날 기념식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오늘 '제1회 청년의 날'을 맞았습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날짜를 청년들이 직접 정했습니다.

가을 하늘처럼,
높고 푸른 꿈을 가진 청년의 마음을 담아
오늘 행사 장소도 푸른 녹지원으로 정했습니다.

'청년(靑年)'은 글자 그대로 '푸른 나이'입니다.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정의로움'이며,
'무한한 상상력'과 '도전정신'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모함'마저도
푸른 청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오늘만큼은 청년이 주인공입니다.
국민들께서도 곁에 있는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는 데 6년이 걸렸습니다.
청년이 홀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입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에는 무엇보다 청년 스스로의 노력이 컸습니다.
서명판을 들고 등산로까지 찾아다니며
국민 1만 명의 동참을 이끌었습니다.
지자체와 정부도 호응했습니다.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시도하며,
값진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 청년이 직접 정책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들의 요구로 설계되어
청년과 국가가 함께 만든 '종합운동장'입니다.
청년 모두에게 열려있는 운동장입니다.
삶의 근육을 키우고, 희망을 길러가는 운동장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돌아와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운동장이며,
친구들을 만나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운동장입니다.

정부는 '기회의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상상하고, 도전하고,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원하는 훈련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종목별로 지원체계를 갖추고 최고의 시설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성세대는 오랫동안
특권과 반칙이 만연한 사회에 살았습니다.
기득권은 부와 명예를 대물림하고,
정경유착은 반칙과 특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독재권력은 이념과 지역으로 국민의 마음을 가르며
구조적인 불공정을 만들었습니다.
기성세대가 불공정에 익숙해져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을 찾아 나선 것은 언제나 청년들이었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청년들과 함께하고자 했고,
공정과 정의, 평등한 사회를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습니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불공정의 사례들을 봅니다.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었습니다.
'제도 속의 불공정', '관성화된 특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는 일이,
한편에서는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시행착오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공정의 길로 가야한다는 신념이 필요합니다. 불공정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씩 또박또박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가야 합니다.
그 노력들이 모이고 모인다면, 다른 모든 변화와 발전들이 그렇듯이어느 순간 우리가 공정이란 목표에 성큼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공정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입니다.

공정경제는 청년들의 경제활동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정경제가 제도화되어야 혁신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를 대부분 해소하였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했습니다.
상법 등 공정경제 3법까지 갖춰지면
현장에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경제 못지않게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되어야 합니다.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실태의 전수조사는 매년 계속될 것입니다.
서열화된 고교체계를 개편하고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는 교육 개혁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직장 내 청년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갑질을 막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입니다.

어떤 사회이든지,
반복된 노동을 거쳐 숙련공이 되어야 성취를 이루는 직업이 있고,
치열한 공부와 시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모든 직업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사회는 균형을 이룹니다.
이 균형은 당연히 서로의 일을 존중할 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그 기본일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앞장서 힘을 모아 주길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시대에 따라 청년의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청년이었을 때
식민지와 전쟁, 가난의 짐을 떠맡아야 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소중한 청춘을 바친 세대도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교육, 사회참여,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지워져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는 청년의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자리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학비 걱정도 커졌습니다.
폐업을 고민해야 하는 청년 자영업자도 있고,
보금자리 마련에 걱정인 신혼부부들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4차 추경안에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기존의 취업지원에 추가하여 청년 20만 명에게 '특별 구직지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청년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신설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10만 호, 공적임대주택 25만 호를 비롯해
88만 가구의 신혼부부와 75만 가구의 청년에게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청년과의 소통을 토대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학자금 부담 경감 등을 포함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도 이미 발표했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때 담대한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 교육 같은 기본적인 안전망 위에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다시 도전합시다.
우리 청년들은 세계 최고의 ICT 환경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과 함께 생활했기에
비대면 중심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가장 빠르고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대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지녔습니다.

청년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문화도
기성세대가 갖지 못한 능력입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감수성이 경쟁력이며,
공감 능력도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지만,
한편으로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앞선 나라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새롭고 동등한 출발선' 상에 나란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이지만,
그 길을 가장 창의적이고 용기 있게 갈 수 있는 세대가
바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지금 비록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청년 세대가 가진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스스로 돌아보며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를 뛰어넘어,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무서운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했던 BTS와 피아니스트 임동혁을 비롯해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어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첫 출범했습니다.
민간 위원의 60%를 청년이 맡게 되어,
청년들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다루고 해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진 혁신의 DNA는
'공정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기회와 공정'의 토대 위에 '꿈'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마음을 담아
정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제1회 청년의 날'이 그 시작입니다.
청년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주역입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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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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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 500홈런…한화 12연승 끝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가 7연승 중이던 NC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간판타자 최정의 KBO리그 첫 통산 500홈런을 자축했다. SSG는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3으로 승리했다. 11일 KIA와 더블헤더부터 3연승을 달린 SSG는 NC를 제치고 4위 삼성과 승차 없는 5위에 올라섰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 최정이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회말 500호 홈런을 날린 뒤 포즈를 취했다. [사진=SSG]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최정은 0-2로 뒤진 6회말 2사 1루에서 NC 선발 라일리 톰슨의 6구째 시속 135㎞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펜스를 넘기는 시즌 5호 110m 동점 투런포를 쐈다. 500홈런이기에 앞서 삼진 10개를 잡으며 무실점으로 호투하던 톰슨에게 일격을 가한 귀중한 한 방이었다. SSG는 곧 이은 7회초 서재철에게 적시타를 허용해 2-3으로 뒤졌으나 8회말 대거 4점을 뽑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선두 박성한의 볼넷과 최정의 내야 안타로 만든 무사 1, 2루에서 한유섬의 2루타로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라이언 맥브룸이 고의볼넷을 얻어 만든 무사 만루에서 최준우의 역전 2타점, 1사 후 정준재의 쐐기 1타점 적시타로 점수 차를 벌렸다. 류현진. [사진=한화] 한화는 두산과 대전 홈경기에서 연장 11회 접전 끝에 3-4로 졌다. 12연승이 중단된 한화는 이날 4연승한 LG에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두산은 3-3으로 맞선 연장 11회초 강승호의 볼넷 후 대주자로 나간 전다민을 1루에 두고, '1할 타자' 임종성이 좌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날려 귀중한 결승점을 뽑았다. 반면 한화 선발 류현진은 6이닝을 6탈삼진 6안타 1실점으로 막았지만 팀에 승리를 안기지 못했다. 한화는 1-1로 맞선 6회말 무사 만루에서 노시환이 투수 앞 병살타로 물러난 게 뼈아팠다. 연장 11회말에는 노시환의 안타 후 대주자로 나간 이상혁이 채은성의 삼진 때 2루 도루에 실패했다. 이날 두 팀은 한화가 8명, 두산이 6명의 필승조 투수를 모두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삼성 르윈 디아즈가 13일 kt와 대구 홈경기에서 5회시즌 16호 투런홈런을 날린 뒤 다이아몬드를 돌고 있다. [사진=삼성]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수석·투수·타격 코치를 교체한 삼성은 kt와 포항 홈경기에서 접전 끝에 5-3으로 승리, 최근 8연패에서 탈출했다. 삼성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구자욱이 2타점 중전안타로 2-0을 만들었고, 5회말에는 홈런 선두 르윈 디아즈가 시즌 16호 우월 투런홈런을 날려 4-0으로 달아났다. 삼성 선발 이승현은 5이닝을 5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5연패 뒤 첫 승을 신고했다. 반면 kt는 6연패에 빠졌다. 오스틴 딘. [사진 = LG] 잠실에선 LG가 키움을 9-6으로 따돌리고 4연승을 달렸다. 초반 6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6-6으로 동점을 내준 LG는 7회말 오스틴 딘의 솔로 홈런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오스틴은 1회에도 선제 솔로홈런을 날려 한 경기 2홈런을 기록했다. LG는 8회말에는 홍창기와 문성주의 연속 안타로 2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그러나 LG는 이날 시즌 첫 홈런을 신고하기도 한 붙박이 톱타자 홍창기가 9회초 수비 중 다리를 크게 다쳐 웃을 수 없는 하루가 됐다. 김도영. [사진 = KIA] 광주에선 KIA가 김도영의 결승 2루타를 앞세워 롯데를 4-1로 꺾었다. KIA는 5회말 한승택과 박찬호의 안타로 만든 2사 1,2루에서 김도영이 좌중간 2루타를 터뜨렸고, 최형우가 중전 적시타를 날려 3-0을 만들었다. 8회말에는 김도영의 좌전안타와 볼넷 2개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변우혁의 유격수 병살타 때 1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KIA 선발 김도현은 5.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아 2승(2패)를 올렸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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