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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8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18일 18:07

최종수정 : 2020년09월18일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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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세 지속, 우리 정부 전세계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美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 깜짝 열리나, 전문가는 "현실성 없다"
이상직·김홍걸, 제명 목소리 높아져…민주당, 추석 전 징계 결정할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 18일까지로 또 다시 연장했습니다. 외교부는 "19일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10월 18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조차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외국을 나가지 못하는 사실상 격리 상태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수 주째 이슈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논란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 지지층은 최근 추미애 장관 논란, 통신비 지원 비판 논란 속에서 오히려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한치도 풀리지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쳐 미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 시나리오가 제기됐습니다. 관심이 높았지만, 북미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1호 조사 사항인 이상직·김홍걸 의원의 제명 및 출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 내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 총재 시절 공보 비서 출신인 김한정 의원 역시 김 의원에 대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에 속도를 내고 있어 두 의원에 대한 징계가 추석 전에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의 국회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새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명시했는데요. 재계가 이 법에 반대하면서 당내에서는 공정경제3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종인표 개혁이 당내 비판 여론을 극복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25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부정평가 45% 동률…'추풍'에 지지율 정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부정평가가 5주째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 통신비 지원 비판 등 여러 악재가 맞물리면서 지지율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와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모두 45%로 나타났다.

올해 퀴어축제 반대 청원, 청와대 답변은?···"온라인으로"/ 경향신문
청와대는 18일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주최 측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해당 국민청원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의 사용제한 기간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결과를 알렸다"고 소개했다.

정부, 코로나19로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또 연장…"여행 취소·연기"/ 뉴스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 18일까지 또다시 연장했다. 외교부는 18일 "19일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10월 18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한일, 지방 항공편 '반쪽' 부활…입국 제한 완화 신호탄 될까/ 헤럴드경제
18일 외교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아시아나 항공의 인천-후쿠오카 노선 취항을 임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과 27일에 항공편이 재개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이 지난 3월 한국발 항공편을 제한한 이후 7개월 만이다. 그간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중국발 항공편의 경우,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과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만 취항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때문에 도쿄와 오사카를 제외한 다른 지역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편은 모두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美, 한국 동의 없이 북한 공격할 수 없다"/ 뉴스핌
'2017년 9월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실험 당시 미국이 북한과 핵전쟁을 치를 뻔 했다'는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의 저서 '격노(Rage)'와 관련해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미국은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원 후보자는 1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합참의장 후보자, 北 도발 비상때 수차례 골프장 출입/ 문화일보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 등 비상 상황 전후로 골프장 출입을 수차례 했던 것으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났다.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합참의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원 후보자가 당시 군 주요 지휘관이었으면서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던 당일 및 발사 직후 골프장을 출입했다"고 밝혔다.

김여정 10월 방미說?…"北에 이득될 것도, 실현 가능성도 없다"/ 헤럴드경제
한반도정세가 꽉 막힌 가운데 미묘한 기류가 감지된다. 미국은 연일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 이례적으로 북미 간 물밑접촉이 진행중임을 내비쳤다. 급기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방미를 시작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 대선 전 전격적으로 만나는 3차 북미정상회담 등 '10월 서프라이즈'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그러나 북미협상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18일 "북미 간 물밑접촉 시도는 늘 있어왔지만 현 시점에서 내가 아는 한 의미 있는 북미접촉은 없다"며 "10월 서프라이즈는 현실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北 외무성 "전범국서 자라는 위험한 독초"…日 역사왜곡 비판/ 서울신문
북한이 일본이 역사왜곡 움직임을 보인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은 18일 홈페이지에 차혜경 일본연구소 연구원 명의로 '전범국의 풍토에서 자라나고 있는 위험한 독초' 제목의 글을 싣고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극히 심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통일부 "9.19공동선언 2주년... 군사적 갈등 막아내는 중요한 장치"/ 오마이뉴스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을 하루 앞둔 18일 통일부는 "남북은 그동안 평양공동선언 및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9.19 2주년을 맞는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 부대변인은 올해 통일부 차원에서 9.19 공동선언 기념행사를 치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판문점 현장에 가서 그간의 합의사항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합의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그것으로 메시지를 내고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추미애 논란' 속 與 지지도 하락…국민의힘은 반등 /뉴스핌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특혜 논란 속 9월 3주차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국민의 힘은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p 하락한 36%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1%p 상승한 20%로 집계됐다.

이낙연, 당 국민통합특별위원장에 김부겸 임명 "사회 통합 적임자"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당내 국민통합특별위원장에 임명했다. 김부겸 전 장관은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대표와 경쟁, 2위에 오른 인물이다. 이 대표가 김 전 장관을 다시 당으로 불러들인 것은 '영남 끌어안기'로 보인다.

안철수 "아이들 죽어가는 세상에서 2만원 받고 싶지 않다" /한국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는 18일 정부여당을 향해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대신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안철수 대표의 지원은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형제 화재' 같은 참사를 막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內 이상직·김홍걸 제명·출당론 확산… 추석전 결론 전망 /문화일보
윤리감찰단을 출범시킨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상직·김홍걸 의원에 대한 제명·출당을 요구하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에 실무진을 배치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부단장 및 위원 구성 작업에 나서는 등 속도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추석 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권성동 받아들인 국민의힘, 남은 '무소속 3인방' 운명은 /아시아경제
국민의힘이 권성동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면서 남은 '무소속 3인방'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의원의 복당은 4ㆍ15 총선 공천에서 배제돼 탈당 후 무소속으로 당선된 '탈당파 4인방' 중 첫 사례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재입당 결정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입을 모은다.

DJ 비서 출신 김한정 "김홍걸, 기다리면 피할 소나기 아냐" 공개 비판 /경향신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총재 시절 공보 비서 출신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같은 당 김홍걸 의원에 대해 "기다리면 피할 수 있는 소나기가 아니다"라며 "결단을 내려달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 중 공개 비판은 처음이다.

김종인의 신념이냐 보수당 정체성이냐 /헤럴드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리더십이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계기로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앞서 기본소득 논의를 촉발시키고 새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명시하는 등 진보적 경제정책을 추진한데 이은 것이다. 문제는 당내 이견이다. 공정경제3법과 관련해서는 초선·중진 가리지 않고 신중한 입장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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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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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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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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