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 난 전경련에 한 발 물러선 김종인 "공정경제 3법 구체적 내용 뜯어보겠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18일 16:06

최종수정 : 2020년09월18일 16:06

지난 15일 전경련 요청으로 비공개 긴급회동
전경련 "기업 옥죄는 상법 개정안 막아달라"
김종인 "與, 법안 처리 밀어붙이는 의도 있을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요청한 비공개 긴급 면담에서 "공정경제 3법의 구체적 내용을 뜯어보겠다"고 언급, 당초 법안 처리 찬성 입장에서 여당과의 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이른바 여당의 법안 처리에 공조하는 것이 아닌, 전경련 등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쟁점 하나하나가 기업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정부 여당의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당 내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심화되는 양상이어서 김 위원장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09.17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15일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의 요청으로 김 위원장과 비공개 긴급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권 부회장은 전체적인 법 개정의 취지는 찬성이지만, 야당이 기업들의 상식적인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조항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현행 상법과 공정거래법은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해 한 발 물러선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제민주화 대표 법안인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분리 선임,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 명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감독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소속 금융회사가 금융업 등 두가지 이상을 영위하고,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금융그룹'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자 전경련이 긴급하게 면담을 요청한 것이다.

재계와 기업인들은 공정경제 3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지난 16일 정부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저희 당 정강·정책에 명시한 경제민주화와 뜻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으나,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성급하게 처리하려는 의도가 따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포장은 '경제민주화'로 했지만, 진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인지는 세부적인 내용을 뜯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종인 위원장도 정부·여당의 공정경제 3법 개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기 보다 경제민주화라는 원칙을 갖고 있으니 거기에 부응한다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와 부합되는 것이라면 논의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도 기업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주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작정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업과 국민 사이에 가교가 되는 기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김 위원장도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가진 상인과의 현장 간담회 후 만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 3법은 쟁점 사항이 워낙 여러 가지"라며 "쟁점 하나하나마다 기업이라든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해 여당이 기대하는 순항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정책위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도 듣고 당 내 의견을 정리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했다.

■ 용어설명

*경제민주화 :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빈부격차를 보다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취지의 용어다. 정책적으로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회를 빼앗아 부를 축적한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이에 경제민주화에 관한 정책은 대부분 기업들의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강·정책 개정하며 경제민주화를 명문화했다.

*공정경제3법 :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제민주화 대표 법안인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분리 선임,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 명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감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속 금융회사가 금융업 등 두가지 이상을 영위하고,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금융그룹'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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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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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