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선언 2년] ②'남북 교류' 내실 없이 찬바람만...연락책 재가동 급선무

기사입력 : 2020년09월19일 08:11

최종수정 : 2020년09월19일 09:41

이인영, 9·19 2주년 앞두고 판문점 방문..."합의 이행 바란다"
꾸준한 메시지에도..."北, 큰 전환점 없이는 화답도 없을 것"

<편집자주> 지난 2018년 9월 19일 9·19 남북군사합의가 체결된 지 만 2년이 됐다. 한때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GP(감시초소)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 한강하구 공동 이용 추진 등 합의 이행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로는 모든 것이 '올 스톱(All Stop)' 상태다. 지난 6월엔 남북 교류의 상징과도 같았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북한이 폭파시키면서 남북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지난 2년의 시간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상황을 전망하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9·19 합의 2주년 기획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남북 관계가 진전될 느낌은 보이지 않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작은 접근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침묵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남북은 비핵화와 관련된 조건이 마련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 관광특구 조선,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남북간 연락 두절로 어떤 것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6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대남 군사행동은 잠점 보류됐지만 연락 채널 복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든 다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남북간 연락 복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파주시 판문점을 방문해 JSA경비대대 관계장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0.09.16 photo@newspim.com

◆ 이인영, 판문점 찾아 "北 합의 의지 있다...이산가족 화상상봉 희망"

이 장관은 취임 후 판문점을 찾은 자리에서 북한이 나름대로 9·19 합의를 지키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한 것은 더 이상의 긴장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북측은 우리측 일부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응하여 재설치하려던 확성기를 철거하고 대남전단 준비도 중단한 바 있다"면서 "작년 창린도에서 실시한 해안포 사격훈련이나 올해 5월에 있었던 GP 총격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북측은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의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9·19 합의의 정신을 되새김과 동시에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또 인도적 분야와 교류 협력 분야에서의 '작은 접근'에 대한 의지가 굳건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혔다. 특히 추선 전 이산가족 상봉을 북측에 제안하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된다면 10월부터라도 판문점 견학과 DMZ 평화의 길을 신속하게 재개할 것"이라면서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종 상봉도 제의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에도 그는 "직접 방문이 쉽지 않다면 화상을 통한 상봉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면서 북한이 결정을 내리면 언제든 화상 상봉 장비를 전달할 준비가 돼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된 영상을 공개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6.17

◆ 꾸준한 메시지에도 "北 화답 가능성 낮아...연락선 문제부터 해결해야"

이 장관의 꾸준한 메시지에도 북한이 단시간 내 이에 화답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추석 전 이산가족 상봉 계획도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많지 않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력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북한과의 대화도 빠른 시일 내 이끌어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북한이 답을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김 위원장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현재 대남·대미 관계보다도 대내 다잡기"라면서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 북한이 우리의 메시지에 호응해 올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당장 내달 앞두고 있는 당 창건 기념행사를 마친 후 미국 대선을 거쳐 큰 전환점을 맞지 않는 이상 유화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의 수는 높지 않다는 시선이다.

문 센터장은 이와 함께 북한이 진심으로 9·19 합의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연락선 차단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북간 연락은 지난 6월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뒤 두절된 상황이다 지난 16일 이 장관이 판문점을 찾은 자리에서도 자유의집 남북 직통전화실 관계자는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일단 호출을 하고 있지만 북측은 무응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9·19 합의를 북한이 잘 이행하고 있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잘 이행되고 있다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도 나름 자제하고 있지만 진정한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연락 채널 복구가 가장 시급하다. 남북간 정보 교환을 위해서는 연락이 돼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합의 이행을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속단"이라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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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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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