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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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2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 조사결과 발표…재판개입 문건 등 공개
▲6월15일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고발·수사의뢰 않겠지만 검찰 수사에 협조"
▲6월18일 검찰, '사법농단'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
▲7월21일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법원, 양승태·박병대 압수수색 영장 기각
▲9월20일 법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기각
▲10월15일 검찰, 임종헌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10월27일 법원, 임종헌 구속영장 발부…"범죄사실 소명·증거인멸 우려"
▲11월6일 검찰,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 관련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11월14일 검찰, 임종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기소…'사법농단' 첫 기소
▲11월19일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소환조사
▲11월23일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소환조사
▲12월7일 법원,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렵다"
◇2019년
▲1월11일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
▲1월24일 법원,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 "상당부분 혐의 소명·사안 중대"…박병대 구속영장 재차 기각
▲2월11일 검찰, 양승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기소…박병대·고영한 불구속기소
▲3월5일 검찰,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10명 불구속기소…법원, 양승태 보석 기각
▲3월8일 대법원, '사법농단' 연루 현직 법관 6명 재판업무 배제
▲5월9일 대법원, '사법농단' 연루 현직 법관 10명 징계청구
▲5월13일 법원, 임종헌 추가 구속영장 발부
▲6월2일 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불공정한 재판 염려"
▲7월22일 법원, 직권으로 양승태 보석 허가…구속 179일 만에 석방
◇2020년
▲1월13일 법원, '대법원 문건유출' 유해용 1심 무죄 선고…"범의·증거 없다"…'사법농단' 첫 판결
▲1월30일 대법원, 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 결정
▲2월13일 법원, '정운호게이트 수사기록 유출'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 1심 무죄 선고…"수사기밀 아니다"
▲2월14일 법원, '재판개입' 임성근 부장판사 1심 무죄 선고…"재판개입이나 직권남용 아니다"
▲3월9일 법원, 9개월 만에 임종헌 재판 재개
▲3월13일 법원, 임종헌 보석 허가…구속 1년4개월 만에 석방
▲9월18일 법원,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1심 무죄 선고…"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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