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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0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14:19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14:19

문대통령,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경예산안 편성 발표
'추미애 아들 논란' 정권 부담, 야당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김종인·안철수, 보수에 요청 "코로나19 극복 위해 집회 연기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특수고용노동자 등 어려운 계층이 주로 혜택을 볼 예정이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정권 차원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추 장관을 향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나섰는데요.

일단 여당에서는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문제삼으며 검찰의 공평무사한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 될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추 장관의 여파인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은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들은 오는 10월 3일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를 향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집회를 미뤄달라"고 한 목소리로 요청해 주목됩니다.

지난 8.15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매개체 역할을 해 비판 여론이 많았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의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보수단체도 협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추 장관 아들 논란과 관련해 "카투사는 원래 편한 군대"라고 발언했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현역 장병들과 예비역 장병의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이라며 "이번일로 상처를 드린 점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국민청원 또 비공개/한국경제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대 휴가 미복귀' 등 의혹과 관련한 국민청원 게시글을 잇달아 비공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현 정권에 불리한 내용의 공론화를 막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추미애 해임 촉구" 국민청원 모두 20만명 동의… 청와대 답변은 요원/아시아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2건이 지난달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답변기준을 충족한 셈인데, 청와대는 10일 현재까지도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종합] 문대통령 "4차 추경, 7조8000억 편성…맞춤형 재난지원 377만명 혜택"/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코로나19 재확산 발(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피해맞춤형 재난지원'을 하기위해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민원실 문의 전화, 실제 秋장관인지 확인 안돼"/이데일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가 군 복무 당시 1차 병가가 종료되는 날 추 장관 측이 국방부 민원실에 병가 연장을 문의한 것과 관련, 국방부는 10일 실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美 CSIS "北 신포서 SLBM 시험발사 준비 또 포착"/문화일보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의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발사 준비를 암시하는 활동이 포착됐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맞춰 SLBM과 관련된 도발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경화 "남중국해 긴장고조 행위 방지해야"…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화상으로 진행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번영에 있어 중요하다며 △남중국해 수역 내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보장 및 △대화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송영길 "美 백악관 청원 1위 '문재인 구속'…극우세력 작태, 21세기판 이완용"/뉴스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미국에 중국 바이러스를 밀수해 퍼트리고 한미 안보를 위협하는 문재인을 구속기소하라'는 청원이 압도적 1위라며 강한 분노를 나타냈다.

신현영 "코로나19 사투 벌인 의료진, 빠르면 추석 전 수당 지급"/뉴스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기존 의료인력 지원사업' 자료를 근거로 "지난 3차 추경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 및 현장지원비 항목으로 편성된 105억 원은 코로나 대응 현장에 1일 이상 참여 의료인력과 종사자에 대해 일당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종인 "추미애, 스스로 거취 고민할 때...문대통령 결단해야"/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아들 군 복무 특혜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김종인·안철수 한 목소리…극우 보수단체 향해 "개천절 집회 미뤄달라"/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 목소리를 냈다. 개천절(10월 3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를 향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집회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카투사는 편한 군대" 우상호, 장병들 '공분'에 결국 사과/세계일보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현역 장병들과 예비역 장병의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이라며 "또한 카투사 장병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번일로 상처를 드린 점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사과했다.

'추미애 아들' 후폭풍…文대통령·민주당 지지도 동반하락(종합)/서울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연일 불거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특히 군대의 영향을 받는 남성과 학생 유권자의 지지율이 일주일새 10%포인트 폭락했다. 추 장관을 지지하고 엄호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대부분의 계층에 하락했고 지지 기반인 광주·전라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재명, 이낙연發 '통신비 지급'에 "효과 기대하기 어렵다" 일침/아시아경제
이 지사는 10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통신비 같은 경우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버리니까 승수효과가 없다. 영세사업자나 동네 골목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주호영 "네이버에 김경수 정보원"…윤영찬 "허무맹랑"/노컷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갑질 논란을 언급하며 "드루킹 재판을 보면 '네이버 임원 중에 바둑이(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정보원이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가을정국 흔드는 '秋리스크'…여권 돌파구 고심/연합뉴스
야권의 무차별적인 의혹 폭로로 당청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등 여권이 단숨에 수세에 몰린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 아래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삼가야 한다며 방어막을 치고 있지만, 이른바 '추미애 리스크'가 비상시국과 국난극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취를 고민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온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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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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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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