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코로나19 재확산 발(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피해맞춤형 재난지원'을 하기위해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종합 대책을 논의하는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의 삶을 지켜야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며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이어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이 투입돼 37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 중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라며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4차 추경안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곧장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이후 1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영상으로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이 중 '감염병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청이 오는 12일 승격·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의 획기적 진전"이라고 밝혔다.[사진=청와대] 20.09.08 photo@newspim.com

◆ "1조4000억원 재정 추가 투입, 119만개 일자리 지키겠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1조40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조원의 고용안전특별대책을 지원한 바 있지만 여전히 고용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1조4000억원 추가 투입으로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쓰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용 유지지원금 연장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교육·사회활동의 부담을 덜기위해 "부모님들의 아이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며 "가족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 지원하기로 했다"며 "적은 액수지만 13세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국회 통과 즉시 실행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 최기영 과기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자리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윤창렬 사회수석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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