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강경화 "남중국해 긴장고조 행위 방지해야"…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08:14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08:14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보 협력 논의
코로나19 백신 공평한 접근과 분배 보장 공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화상으로 진행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번영에 있어 중요하다며 △남중국해 수역 내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보장 및 △대화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강 장관은 이날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와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열린 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EAS의 협력 성과와 미래 협력방향을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가국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9일 화상으로 진행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9.9 [사진=외교부]

강 장관은 특히 미중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고 비군사화 공약을 이행하며 남중국해 행동규칙(Code of Conduct) 협의가 국제법에 합치하고 모든 국가들의 권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제시된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국제법 존중 등의 핵심 원칙들을 바탕으로 역내 다양한 구상들을 협력‧발전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강 장관은 이에 지지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여러 국가들의 지역협력 구상들과 조화롭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며, 상생 번영을 위한 역내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 Pacific, AOIP)는 2019년 6월 방콕에서 열린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주도로 인도-태평양 관련 아세안 차원의 단일한 입장 정립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채택됐다. 협력 분야는 △해양 협력 △연계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경제협력 등이다.

강 장관은 또 동아시아 지역이 지정학적, 경제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EAS가 정상이 주도하는 최고위급 전략 포럼의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한반도 문제, 남중국해, 지역협력구상 등의 역내 주요 현안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지역 보건 안보, 여성·안보·평화 의제까지 논의의 지평을 넓혀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는 여성·평화·안보 사안을 다룬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올해 EAS 정상회의 계기 동 주제에 관한 성명 채택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여성·평화·안보 의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는 1990년대 보스니아, 르완다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조직적 성폭력을 계기로 2000년 채택됐다. 무력분쟁 지역 내 여성에 대한 성폭력 보호 조치 및 여성의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등을 촉구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코로나19의 확산 대응 과정은 역내 공조와 협력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정상 주도 협의체인 EAS에서 감염병 대응 강화 및 제도화를 위한 정상들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것이 지역 평화 및 안보 유지와 직결된다"며 한국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장관들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접근과 분배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강 장관은 "지난 일 년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남북미 정상들이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제시한 비전과 전략적 방향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 및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EAS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 안보 위협이 대두된 상황 하에서 △방역 △보건의료 △인도주의 분야 등에서의 남북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 증진 및 남북 관계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확고한 의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EAS 회의 참석자들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실현에 있어 조속한 대화 재개 및 남북미 정상들 간 합의사항 이행의 중요성 및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필요성을 언급했다.

참석국들은 또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당면한 도전 과제에 대해 건설적 논의를 지속하고, 올해 EAS 정상회의 계기 채택을 추진 중인 △EAS 출범 15주년 기념 하노이 선언 및 △해양 지속가능성 성명 △역내 경제의 안정적 성장 촉진을 위한 협력 성명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련 공동 역량 강화 성명 △여성·평화·안보 성명 등 적실성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