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강경화 "남중국해 긴장고조 행위 방지해야"…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08:14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08:14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보 협력 논의
코로나19 백신 공평한 접근과 분배 보장 공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화상으로 진행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번영에 있어 중요하다며 △남중국해 수역 내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보장 및 △대화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강 장관은 이날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와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열린 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EAS의 협력 성과와 미래 협력방향을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가국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9일 화상으로 진행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9.9 [사진=외교부]

강 장관은 특히 미중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고 비군사화 공약을 이행하며 남중국해 행동규칙(Code of Conduct) 협의가 국제법에 합치하고 모든 국가들의 권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제시된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국제법 존중 등의 핵심 원칙들을 바탕으로 역내 다양한 구상들을 협력‧발전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강 장관은 이에 지지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여러 국가들의 지역협력 구상들과 조화롭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며, 상생 번영을 위한 역내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 Pacific, AOIP)는 2019년 6월 방콕에서 열린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주도로 인도-태평양 관련 아세안 차원의 단일한 입장 정립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채택됐다. 협력 분야는 △해양 협력 △연계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경제협력 등이다.

강 장관은 또 동아시아 지역이 지정학적, 경제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EAS가 정상이 주도하는 최고위급 전략 포럼의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한반도 문제, 남중국해, 지역협력구상 등의 역내 주요 현안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지역 보건 안보, 여성·안보·평화 의제까지 논의의 지평을 넓혀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는 여성·평화·안보 사안을 다룬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올해 EAS 정상회의 계기 동 주제에 관한 성명 채택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여성·평화·안보 의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는 1990년대 보스니아, 르완다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조직적 성폭력을 계기로 2000년 채택됐다. 무력분쟁 지역 내 여성에 대한 성폭력 보호 조치 및 여성의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등을 촉구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코로나19의 확산 대응 과정은 역내 공조와 협력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정상 주도 협의체인 EAS에서 감염병 대응 강화 및 제도화를 위한 정상들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것이 지역 평화 및 안보 유지와 직결된다"며 한국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장관들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접근과 분배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강 장관은 "지난 일 년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남북미 정상들이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제시한 비전과 전략적 방향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 및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EAS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 안보 위협이 대두된 상황 하에서 △방역 △보건의료 △인도주의 분야 등에서의 남북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 증진 및 남북 관계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확고한 의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EAS 회의 참석자들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실현에 있어 조속한 대화 재개 및 남북미 정상들 간 합의사항 이행의 중요성 및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필요성을 언급했다.

참석국들은 또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당면한 도전 과제에 대해 건설적 논의를 지속하고, 올해 EAS 정상회의 계기 채택을 추진 중인 △EAS 출범 15주년 기념 하노이 선언 및 △해양 지속가능성 성명 △역내 경제의 안정적 성장 촉진을 위한 협력 성명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련 공동 역량 강화 성명 △여성·평화·안보 성명 등 적실성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