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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법사위 평행선' 여야, 공수처·북한인권재단 공조에 새 국면

기사입력 : 2020년09월09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9일 11:31

주호영 "청와대 감찰관 후보·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해야"
김태년 "공수처 출범까지 일괄 타결하자" 역제안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란히 여야 협치를 내세웠지만 '18대0' 상임위 구성은 올해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모두 법제사법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어서다. 다만 여야 논의 테이블에 특별감찰관 후보자·북한인권재단 이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등이 올라온 만큼 합의 상황에 따라 반전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정기국회가 시작한 만큼 지금 상임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낳을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야당이 11대7 제안을 걷어찼는데 다시 협상을 하자는 것 자체가 우스운 상황이다. 버스는 떠났다"라고 답했다.

다른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도 "법제사법위원장은 절대 넘길 수 없다"며 "'11대7' 상임위 구성을 야당이 먼저 걷어찼다. 재논의는 그 이후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원구성 재협상을 에둘러 요청한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의 지난 1일 첫 상견례 자리에서 "과거에 지켜오던 관행이 깨져오는 바람에 지금과 같이 의회 모습이 종전과는 좀 다른 형태로 보여 협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 대표께서 새로이 정당 대표로 선출되셨기에 여러 정치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0.09.07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이 대표는 "금년 개원 협상 과정에서 두세 달 동안 겪은 우여곡절을 반복할 겨를이 없다"고 말하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사실상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셈이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18대0' 원구성이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조 '친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원구성 독점을 지목했다.

유 전 총장은 "통합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타협할 생각도 있었다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당이 다 먹게 놔두라'고 했다더라. 여당이 독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야당에 유리하다고 계산한 것인데, 상대가 그런 전략으로 나오면 여당은 그걸 피하려고 해야지 '얼씨구나' 하고 다 받아먹으면 어쩌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전히 법사위원장을 고집하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여당의) 양보 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2일 YTN 라디오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법제사법위원장 변경이 없으면 우리가 받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공수처 설치와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을 각자 요구안으로 내민 상황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일괄타결과 신속협의를 주 원내대표에게 제안한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께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정치적 신의 속에서 동시추진 일괄타결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10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오찬회동을 갖는다.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요구안이 하나둘 나오는데다 여야 지도부도 만나는 만큼 '정책 협치'외에도 '상임위 협치' 가능성도 생길지 주목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최근까지 야당 원내지도부와의 공식 접촉은 지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뿐이었다"라면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 등 서로 제안한 내용을 논의하면서 만날 자리가 있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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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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