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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재난지원금 정면충돌' 이재명...이낙연과 차별화 더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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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이슈메이커 자리매김...이낙연 대표와 다른 모습
전문가 "매우 강력한 민생정책 펴는 진보 대선주자로 인식"
일각선 "文정부 정책 불신 드러내...친문 지지층 이탈할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선별 지급을 고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전면전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저 역시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논란을 매듭지었다. 경제부총리와의 날 선 공방까지 벌였던 이 지사, 그는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 입장이 정해진 지난 6일 이른 새벽 자신의 SNS에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적었다. 글을 올린 시점이 새벽 3시, 지극히 감정적인 표현을 담아 이 글을 적기까지 적지 않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짐작케 하는 시간이다.

이 지사는 그러나 이날 오후 2시26분 "저 역시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이는 변함없는 저의 충정"이라고 언급, 반나절 만에 진화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간다'는 구절이 마음에 걸렸을까. 이날 오전 내내 여권에선 이 지사가 문재인 정부에 섭섭함을 토로하는 한편 2차 재난지원금 공방에 따른 격정적인 심정을 토로한 것이라는 말들이 회자됐다. 경제부처 수장과의 이견을 넘어 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우려까지 터져나왔다.

여당 내 비판의 목소리는 예상 외로 컸다. 하지만 일각에선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가 이번 논란으로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는 반론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 leehs@newspim.com

'대선 경쟁자' 이낙연과 맞서면서도 문 대통령과의 갈등은 피해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주장 논란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원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역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통해 대선 경쟁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각을 세우면서도 문재인 대통령 및 현 정권과 맞서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주장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한 믿음이 강한데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에 대해 정치적 손해보다는 이득을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논쟁으로 대선까지 이어질 진보적 의제인 기본 소득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여기에 안정감 있는 중도적 성향인 이낙연 대표에 비해 진보적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정치권 인사는 "이 지사의 정치적 철학의 근원은 기본 소득"이라며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 문제는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이 지사의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지원금 지급의 기준 논란 등에서 다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 결정 이후 지급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사가 주장한 선별 지급 방식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 지사의 주장이 언제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주장했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2020.09.07 dedanhi@newspim.com

"신중한 이낙연과의 차별화...가장 강력한 진보적 후보로 자리매김"

정치 전문가들 역시 재난기본소득 논란에서 이 지사가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박상병 인제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지사는 여권 대선주자 가운데 가장 강력한 민생정책을 펼치는 대표적 인물로 주목받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팍팍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진보적인 후보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또 "이 지사가 이 대표와 각을 세워 양강 구도를 굳히면서 이 대표가 흔들리거나 국민 여론이 이 지사 쪽으로 쏠릴 경우 이 대표를 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당내 다른 이야기도 이번 논쟁을 통해 이 대표가 아니면 이 지사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 지사에게 나쁜 구도가 아니다"고 분석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 역시 "이 지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도 정면승부를 펼칠 정도로 용기 있는 주장으로 지지층 결집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확실히 진보적 성향의 대표주자로 올라서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채 교수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여권 지지층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입장으로 나뉘어졌다"며 "진보적 입장을 강화한 이 지사의 철학이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한 의원은 "매사에 꼼꼼하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이낙연 대표와 확실히 다른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격정적이고 매 상황마다 대처능력이 뛰어난 측면이 보인다. 상황에 따른 빠른 판단, 그리고 거칠 것 없는 언변은 일부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상당히 강한 인상으로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내 고위 관계자는 "확실히 이낙연·이재명 양강구도가 고착되는 분위기"라며 "이 지사가 급히 진화에 나서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문 대통령과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여당 내 최대 계파인 친문계와 친문 지지층의 확실한 지지를 얻는 것이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해철 양정철 등 친문계 대표인사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친문계 내부에서 이 지사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형성될지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이 지사가 SNS에 올린 글은 친문 지지층 확보에 적지 않은 마이너스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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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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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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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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