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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재난지원금 정면충돌' 이재명...이낙연과 차별화 더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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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이슈메이커 자리매김...이낙연 대표와 다른 모습
전문가 "매우 강력한 민생정책 펴는 진보 대선주자로 인식"
일각선 "文정부 정책 불신 드러내...친문 지지층 이탈할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선별 지급을 고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전면전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저 역시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논란을 매듭지었다. 경제부총리와의 날 선 공방까지 벌였던 이 지사, 그는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 입장이 정해진 지난 6일 이른 새벽 자신의 SNS에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적었다. 글을 올린 시점이 새벽 3시, 지극히 감정적인 표현을 담아 이 글을 적기까지 적지 않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짐작케 하는 시간이다.

이 지사는 그러나 이날 오후 2시26분 "저 역시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이는 변함없는 저의 충정"이라고 언급, 반나절 만에 진화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간다'는 구절이 마음에 걸렸을까. 이날 오전 내내 여권에선 이 지사가 문재인 정부에 섭섭함을 토로하는 한편 2차 재난지원금 공방에 따른 격정적인 심정을 토로한 것이라는 말들이 회자됐다. 경제부처 수장과의 이견을 넘어 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우려까지 터져나왔다.

여당 내 비판의 목소리는 예상 외로 컸다. 하지만 일각에선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가 이번 논란으로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는 반론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 leehs@newspim.com

'대선 경쟁자' 이낙연과 맞서면서도 문 대통령과의 갈등은 피해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주장 논란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원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역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통해 대선 경쟁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각을 세우면서도 문재인 대통령 및 현 정권과 맞서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주장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한 믿음이 강한데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에 대해 정치적 손해보다는 이득을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논쟁으로 대선까지 이어질 진보적 의제인 기본 소득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여기에 안정감 있는 중도적 성향인 이낙연 대표에 비해 진보적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정치권 인사는 "이 지사의 정치적 철학의 근원은 기본 소득"이라며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 문제는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이 지사의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지원금 지급의 기준 논란 등에서 다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 결정 이후 지급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사가 주장한 선별 지급 방식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 지사의 주장이 언제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주장했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2020.09.07 dedanhi@newspim.com

"신중한 이낙연과의 차별화...가장 강력한 진보적 후보로 자리매김"

정치 전문가들 역시 재난기본소득 논란에서 이 지사가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박상병 인제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지사는 여권 대선주자 가운데 가장 강력한 민생정책을 펼치는 대표적 인물로 주목받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팍팍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진보적인 후보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또 "이 지사가 이 대표와 각을 세워 양강 구도를 굳히면서 이 대표가 흔들리거나 국민 여론이 이 지사 쪽으로 쏠릴 경우 이 대표를 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당내 다른 이야기도 이번 논쟁을 통해 이 대표가 아니면 이 지사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 지사에게 나쁜 구도가 아니다"고 분석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 역시 "이 지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도 정면승부를 펼칠 정도로 용기 있는 주장으로 지지층 결집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확실히 진보적 성향의 대표주자로 올라서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채 교수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여권 지지층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입장으로 나뉘어졌다"며 "진보적 입장을 강화한 이 지사의 철학이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한 의원은 "매사에 꼼꼼하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이낙연 대표와 확실히 다른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격정적이고 매 상황마다 대처능력이 뛰어난 측면이 보인다. 상황에 따른 빠른 판단, 그리고 거칠 것 없는 언변은 일부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상당히 강한 인상으로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내 고위 관계자는 "확실히 이낙연·이재명 양강구도가 고착되는 분위기"라며 "이 지사가 급히 진화에 나서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문 대통령과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여당 내 최대 계파인 친문계와 친문 지지층의 확실한 지지를 얻는 것이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해철 양정철 등 친문계 대표인사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친문계 내부에서 이 지사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형성될지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이 지사가 SNS에 올린 글은 친문 지지층 확보에 적지 않은 마이너스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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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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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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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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