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이재명 '文정부 배신' 발언…본격 대선행보 신호탄 될 것"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07:27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언급한 이재명 진의 '설왕설래'
신율 "본격 대선행보 시작한 것…계속 각 세우는지 지켜봐야"
이종훈 "자기 정치, 과했다 느꼈기 때문에 '충정의 글' 올린 것"
박상병 "'이재명 브랜드' 기본소득 관철…정치 노림수는 없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문재인 정부, 민주당 원망·배신"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이 지사가 "변함없는 충정", "갈라치기에 악용 말라"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자기 정치'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청와대는 현재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굳이 "문재인 정부"라고 언급한 이 지사를 향해 속으로는 끓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실상 이 지사 스스로가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 논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셈이라는 이유에서다.

차기 대권 후보 중 한 명으로 평가되는 이 지사의 '뼈있는 발언'에 대해 국내 정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핌 DB]

◆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언급한 이재명…단순 충정일까

이 지사는 지난 6일 새벽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라는 뜻의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배신감'이라는 단어는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지사는 같은 날 또 다른 글을 SNS에 게재하며 앞서 자신의 글은 "변함없는 충정"이라며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수언론은 더 이상 저의 견해를 '얄팍한 갈라치기'에 악용하지 마십시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해달라는 메시지를 덧붙이기도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오른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사진=뉴스핌 DB]

◆ 신율 "본격 대선행보 시작한 것…계속 각 세우는 지 지켜봐야"

이 지사의 '해명'에도 전문가들은 정치인은 아무런 목적 없이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며 의도가 다분한 발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특히 본격적인 대선행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가 본격적으로 대선행보를 시작한 것"이라며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쪽으로 가는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군복무 의혹'을 예로 들며 "관련 의혹에 대해 이 지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교수는 "이 지사는 '그것은 의혹일 뿐'이라며 추 장관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발언을 내놓을 수도,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아울러 "사실상 이 지사는 친문(親文)들 마음에 들기 어렵다. 본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 지사 지지층은 보수층도 있고 상대적으로 폭이 넓은 편이다. 이는 다른 말로 반문(反文) 세력이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뉴스핌 DB]

◆ 이종훈 "이재명의 자기정치, 과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충정'의 글 올린 것"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이재명의 자기정치"라고 규정하며 "조금 과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곧 바로 '충정의 글'을 올리며 치고빠지기 식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친문계에서는 '역시 본색을 드러냈다'고 볼 듯"이라며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자제하겠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이 지사의 노림수는 복합적"이라며 "친문의 지지를 얻고 싶어 하지만 '친 이재명계'를 증폭시키고 싶은 욕구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 이러한 과정에서 간혹 '미스매치'(불일치)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친문의 지지를 업고 가야한다는 생각도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친문에 대한 심정적인 유감도 꽤 있을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나름 양쪽을 잘 쳐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본인에게 부정적 여파가 갈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위태위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사진=뉴스핌 DB]

◆ 박상병 "이재명 '브랜드'인 기본소득 관철 중…정치 노림수 있는 건 아냐"

반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지사가 경기도 지사가 아닌 당 내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의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치 노림수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치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관철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평론가는 "이 지사는 성남시장 때부터 기본소득을 얘기해 왔고 관련 내용은 '이재명 브랜드화'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기본소득, 보편복지, 복지 인프라 확충 등은 서구 유럽 복지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지사가 선점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 보면 상당히 강한 정책적 기조"이라며 "이를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어떤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 입장 표현 방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볼 때는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 전체로 보면 당 내 정책역량을 더욱 강화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 내 정책의 풍부함을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일부 '반이재명', '친이낙연' 쪽에서는 불쾌할 수 있지만, 그건 부분적인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당의 정책 의지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전경.[사진=뉴스핌 DB]

◆ 문대통령, 이재명 의식? "맞춤형 지원은 불가피한 선택"…靑 "공식 대응 없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지사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 지사 발언에 대해 "공식 대응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재난지원금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단 문 대통령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청와대 내부 분위기와 관련 "정치하시는 건데…"라며 "다들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며 "청와대 차원에서 대응을 안하고 있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답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치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느냐"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이 지사가 주장한) 전 국민 지급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며 "이 지사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