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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이재명 '文정부 배신' 발언…본격 대선행보 신호탄 될 것"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07:27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언급한 이재명 진의 '설왕설래'
신율 "본격 대선행보 시작한 것…계속 각 세우는지 지켜봐야"
이종훈 "자기 정치, 과했다 느꼈기 때문에 '충정의 글' 올린 것"
박상병 "'이재명 브랜드' 기본소득 관철…정치 노림수는 없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문재인 정부, 민주당 원망·배신"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이 지사가 "변함없는 충정", "갈라치기에 악용 말라"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자기 정치'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청와대는 현재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굳이 "문재인 정부"라고 언급한 이 지사를 향해 속으로는 끓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실상 이 지사 스스로가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 논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셈이라는 이유에서다.

차기 대권 후보 중 한 명으로 평가되는 이 지사의 '뼈있는 발언'에 대해 국내 정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핌 DB]

◆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언급한 이재명…단순 충정일까

이 지사는 지난 6일 새벽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라는 뜻의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배신감'이라는 단어는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지사는 같은 날 또 다른 글을 SNS에 게재하며 앞서 자신의 글은 "변함없는 충정"이라며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수언론은 더 이상 저의 견해를 '얄팍한 갈라치기'에 악용하지 마십시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해달라는 메시지를 덧붙이기도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오른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사진=뉴스핌 DB]

◆ 신율 "본격 대선행보 시작한 것…계속 각 세우는 지 지켜봐야"

이 지사의 '해명'에도 전문가들은 정치인은 아무런 목적 없이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며 의도가 다분한 발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특히 본격적인 대선행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가 본격적으로 대선행보를 시작한 것"이라며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쪽으로 가는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군복무 의혹'을 예로 들며 "관련 의혹에 대해 이 지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교수는 "이 지사는 '그것은 의혹일 뿐'이라며 추 장관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발언을 내놓을 수도,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아울러 "사실상 이 지사는 친문(親文)들 마음에 들기 어렵다. 본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 지사 지지층은 보수층도 있고 상대적으로 폭이 넓은 편이다. 이는 다른 말로 반문(反文) 세력이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뉴스핌 DB]

◆ 이종훈 "이재명의 자기정치, 과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충정'의 글 올린 것"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이재명의 자기정치"라고 규정하며 "조금 과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곧 바로 '충정의 글'을 올리며 치고빠지기 식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친문계에서는 '역시 본색을 드러냈다'고 볼 듯"이라며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자제하겠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이 지사의 노림수는 복합적"이라며 "친문의 지지를 얻고 싶어 하지만 '친 이재명계'를 증폭시키고 싶은 욕구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 이러한 과정에서 간혹 '미스매치'(불일치)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친문의 지지를 업고 가야한다는 생각도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친문에 대한 심정적인 유감도 꽤 있을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나름 양쪽을 잘 쳐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본인에게 부정적 여파가 갈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위태위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사진=뉴스핌 DB]

◆ 박상병 "이재명 '브랜드'인 기본소득 관철 중…정치 노림수 있는 건 아냐"

반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지사가 경기도 지사가 아닌 당 내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의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치 노림수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치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관철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평론가는 "이 지사는 성남시장 때부터 기본소득을 얘기해 왔고 관련 내용은 '이재명 브랜드화'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기본소득, 보편복지, 복지 인프라 확충 등은 서구 유럽 복지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지사가 선점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 보면 상당히 강한 정책적 기조"이라며 "이를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어떤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 입장 표현 방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볼 때는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 전체로 보면 당 내 정책역량을 더욱 강화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 내 정책의 풍부함을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일부 '반이재명', '친이낙연' 쪽에서는 불쾌할 수 있지만, 그건 부분적인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당의 정책 의지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전경.[사진=뉴스핌 DB]

◆ 문대통령, 이재명 의식? "맞춤형 지원은 불가피한 선택"…靑 "공식 대응 없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지사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 지사 발언에 대해 "공식 대응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재난지원금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단 문 대통령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청와대 내부 분위기와 관련 "정치하시는 건데…"라며 "다들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며 "청와대 차원에서 대응을 안하고 있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답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치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느냐"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이 지사가 주장한) 전 국민 지급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며 "이 지사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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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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