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이재명 '文정부 배신' 발언…본격 대선행보 신호탄 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언급한 이재명 진의 '설왕설래'
신율 "본격 대선행보 시작한 것…계속 각 세우는지 지켜봐야"
이종훈 "자기 정치, 과했다 느꼈기 때문에 '충정의 글' 올린 것"
박상병 "'이재명 브랜드' 기본소득 관철…정치 노림수는 없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문재인 정부, 민주당 원망·배신"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이 지사가 "변함없는 충정", "갈라치기에 악용 말라"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자기 정치'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청와대는 현재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굳이 "문재인 정부"라고 언급한 이 지사를 향해 속으로는 끓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실상 이 지사 스스로가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 논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셈이라는 이유에서다.

차기 대권 후보 중 한 명으로 평가되는 이 지사의 '뼈있는 발언'에 대해 국내 정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핌 DB]

◆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언급한 이재명…단순 충정일까

이 지사는 지난 6일 새벽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라는 뜻의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배신감'이라는 단어는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지사는 같은 날 또 다른 글을 SNS에 게재하며 앞서 자신의 글은 "변함없는 충정"이라며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수언론은 더 이상 저의 견해를 '얄팍한 갈라치기'에 악용하지 마십시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해달라는 메시지를 덧붙이기도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오른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사진=뉴스핌 DB]

◆ 신율 "본격 대선행보 시작한 것…계속 각 세우는 지 지켜봐야"

이 지사의 '해명'에도 전문가들은 정치인은 아무런 목적 없이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며 의도가 다분한 발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특히 본격적인 대선행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가 본격적으로 대선행보를 시작한 것"이라며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쪽으로 가는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군복무 의혹'을 예로 들며 "관련 의혹에 대해 이 지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교수는 "이 지사는 '그것은 의혹일 뿐'이라며 추 장관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발언을 내놓을 수도,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아울러 "사실상 이 지사는 친문(親文)들 마음에 들기 어렵다. 본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 지사 지지층은 보수층도 있고 상대적으로 폭이 넓은 편이다. 이는 다른 말로 반문(反文) 세력이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뉴스핌 DB]

◆ 이종훈 "이재명의 자기정치, 과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충정'의 글 올린 것"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이재명의 자기정치"라고 규정하며 "조금 과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곧 바로 '충정의 글'을 올리며 치고빠지기 식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친문계에서는 '역시 본색을 드러냈다'고 볼 듯"이라며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자제하겠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이 지사의 노림수는 복합적"이라며 "친문의 지지를 얻고 싶어 하지만 '친 이재명계'를 증폭시키고 싶은 욕구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 이러한 과정에서 간혹 '미스매치'(불일치)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친문의 지지를 업고 가야한다는 생각도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친문에 대한 심정적인 유감도 꽤 있을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나름 양쪽을 잘 쳐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본인에게 부정적 여파가 갈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위태위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사진=뉴스핌 DB]

◆ 박상병 "이재명 '브랜드'인 기본소득 관철 중…정치 노림수 있는 건 아냐"

반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지사가 경기도 지사가 아닌 당 내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의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치 노림수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치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관철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평론가는 "이 지사는 성남시장 때부터 기본소득을 얘기해 왔고 관련 내용은 '이재명 브랜드화'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기본소득, 보편복지, 복지 인프라 확충 등은 서구 유럽 복지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지사가 선점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 보면 상당히 강한 정책적 기조"이라며 "이를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어떤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 입장 표현 방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볼 때는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 전체로 보면 당 내 정책역량을 더욱 강화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 내 정책의 풍부함을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일부 '반이재명', '친이낙연' 쪽에서는 불쾌할 수 있지만, 그건 부분적인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당의 정책 의지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전경.[사진=뉴스핌 DB]

◆ 문대통령, 이재명 의식? "맞춤형 지원은 불가피한 선택"…靑 "공식 대응 없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지사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 지사 발언에 대해 "공식 대응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재난지원금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단 문 대통령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청와대 내부 분위기와 관련 "정치하시는 건데…"라며 "다들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며 "청와대 차원에서 대응을 안하고 있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답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치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느냐"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이 지사가 주장한) 전 국민 지급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며 "이 지사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