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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이재명 '文정부 배신' 발언…본격 대선행보 신호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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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언급한 이재명 진의 '설왕설래'
신율 "본격 대선행보 시작한 것…계속 각 세우는지 지켜봐야"
이종훈 "자기 정치, 과했다 느꼈기 때문에 '충정의 글' 올린 것"
박상병 "'이재명 브랜드' 기본소득 관철…정치 노림수는 없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문재인 정부, 민주당 원망·배신"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이 지사가 "변함없는 충정", "갈라치기에 악용 말라"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자기 정치'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청와대는 현재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굳이 "문재인 정부"라고 언급한 이 지사를 향해 속으로는 끓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실상 이 지사 스스로가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 논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셈이라는 이유에서다.

차기 대권 후보 중 한 명으로 평가되는 이 지사의 '뼈있는 발언'에 대해 국내 정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핌 DB]

◆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언급한 이재명…단순 충정일까

이 지사는 지난 6일 새벽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라는 뜻의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배신감'이라는 단어는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지사는 같은 날 또 다른 글을 SNS에 게재하며 앞서 자신의 글은 "변함없는 충정"이라며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수언론은 더 이상 저의 견해를 '얄팍한 갈라치기'에 악용하지 마십시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해달라는 메시지를 덧붙이기도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오른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사진=뉴스핌 DB]

◆ 신율 "본격 대선행보 시작한 것…계속 각 세우는 지 지켜봐야"

이 지사의 '해명'에도 전문가들은 정치인은 아무런 목적 없이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며 의도가 다분한 발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특히 본격적인 대선행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가 본격적으로 대선행보를 시작한 것"이라며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쪽으로 가는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군복무 의혹'을 예로 들며 "관련 의혹에 대해 이 지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교수는 "이 지사는 '그것은 의혹일 뿐'이라며 추 장관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발언을 내놓을 수도,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아울러 "사실상 이 지사는 친문(親文)들 마음에 들기 어렵다. 본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 지사 지지층은 보수층도 있고 상대적으로 폭이 넓은 편이다. 이는 다른 말로 반문(反文) 세력이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뉴스핌 DB]

◆ 이종훈 "이재명의 자기정치, 과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충정'의 글 올린 것"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이재명의 자기정치"라고 규정하며 "조금 과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곧 바로 '충정의 글'을 올리며 치고빠지기 식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친문계에서는 '역시 본색을 드러냈다'고 볼 듯"이라며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자제하겠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이 지사의 노림수는 복합적"이라며 "친문의 지지를 얻고 싶어 하지만 '친 이재명계'를 증폭시키고 싶은 욕구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 이러한 과정에서 간혹 '미스매치'(불일치)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친문의 지지를 업고 가야한다는 생각도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친문에 대한 심정적인 유감도 꽤 있을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나름 양쪽을 잘 쳐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본인에게 부정적 여파가 갈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위태위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사진=뉴스핌 DB]

◆ 박상병 "이재명 '브랜드'인 기본소득 관철 중…정치 노림수 있는 건 아냐"

반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지사가 경기도 지사가 아닌 당 내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의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치 노림수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치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관철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평론가는 "이 지사는 성남시장 때부터 기본소득을 얘기해 왔고 관련 내용은 '이재명 브랜드화'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기본소득, 보편복지, 복지 인프라 확충 등은 서구 유럽 복지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지사가 선점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 보면 상당히 강한 정책적 기조"이라며 "이를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어떤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 입장 표현 방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볼 때는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 전체로 보면 당 내 정책역량을 더욱 강화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 내 정책의 풍부함을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일부 '반이재명', '친이낙연' 쪽에서는 불쾌할 수 있지만, 그건 부분적인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당의 정책 의지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전경.[사진=뉴스핌 DB]

◆ 문대통령, 이재명 의식? "맞춤형 지원은 불가피한 선택"…靑 "공식 대응 없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지사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 지사 발언에 대해 "공식 대응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재난지원금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단 문 대통령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청와대 내부 분위기와 관련 "정치하시는 건데…"라며 "다들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며 "청와대 차원에서 대응을 안하고 있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답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치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느냐"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이 지사가 주장한) 전 국민 지급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며 "이 지사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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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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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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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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