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EU "'코로나 수혜' 대형기술업체, 세금 더 내야"...'K자형' 회복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9월07일 09:18

최종수정 : 2020년09월07일 09:18

'디지털세' 도입 필요성 역설..."OECD 합의 안 되면 독자 추진"
2018년 디지털세 도입 방안서 연간매출액 3% 세금 부과 제안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유럽연합(EU) 고위 당국자는 대형 기술 업체들이 코로나19(COVID-19) 사태 속에서 큰 수혜를 입은 만큼 세금도 더 많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EU는 연내 선진국의 공통 '디지털세'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자 과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과세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5일 미국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위기 속 승자인 대형 기술 업체들이 유럽에서 상당 규모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더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형 기술 업체는 다른 일반 기업과 달리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택근무 및 온라인 쇼핑 급증 등에 혜택을 보고 있어 세금을 더 낼 여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한편, 그의 수단으로써 디지털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2018년 EU 집행위원회는 다국적 대형 기술기업에 연간 매출액의 3%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당시 집행위는 전통 기업의 평균 납부 실효세율은 23.2%인 반면, 기술기업의 경우 9.5%에 그친다고 했다.

다국적 대형 기술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는 미국 측에서는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자국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젠틸로니 집행위원은 연말까지 경제협력기구(OECD)의 디지털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 새로운 디지털세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글로벌 차원에서 적절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에 우리만의 제안을 들고나올 것이라고 했다.

CNBC는 지난 6월 미국과 EU의 디지털세 협상이 미국 측 의사에 따라 결렬된 바 있어 올해 안에 OECD 회원국의 관련 합의가 올해 안에 나올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CNBC는 경제학계에서 '케이(K)자형'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와 월가 은행은 혜택을 받는 반면, 전통 소매업체, 식당, 기타 서비스 전문직 종사자는 뒤처질 것이라고 했다.

RSM의 조셉 브루스엘라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K자형 회복은) 1980년대 초 이후 국가 및 경제 전반에 걸쳐 관찰된 불평등 심화에 관한 것"이라며, "K의 상위 경로에는 분명히 금융시장이 포함돼 있고 하위 경로에는 실물경제가 있다. 두 경로는 분리돼 있다"고 논평했다.

파올로 젠텔로니 유럽연합(EU) 경제·과세 담당 집행위원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