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법외노조 통보 무효' 판단받은 전교조 "정부 사과·전임자 직위해제 철회하라"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5:58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5:58

대법,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돼 무효 판단 '파기환송'
전교조, 급여 보전·직권면직기간에 대한 피해보상 등도 요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3일 박근혜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정부의 사과와 일부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임자에 대한 직위해제 등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따른 교육부의 4대 후속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며 "4대 후속조치로 전임자 현장 복귀 명령,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조치, 단체교섭 중단 및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위원 해촉" 등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앞줄 오른쪽 두번째)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후 만세하고 있다. 2020.09.03 dlsgur9757@newspim.com

대법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 전교조는 당분간 법외노조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3년 9월 정부는 전교조에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후 전교조 측은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정부의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단에 대해 전교조 측은 "2016년 1월 고법 판결에서 패소한 후 34명의 전임자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직권면직을 통해 해고했다"며 "이들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직기간 동안의 경력 인정을 비롯한 급여 보전, 부당한 직권면직기간에 대한 피해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법외노조 판단으로 인한 전교조 조합원의 피해 회복 조치도 실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들은 △일부 교육청의 사무실 지원금 회수로 인한 피해 △대부분 교육청에서 법외노조를 근거로 교육 관련 사업비, 사무실 운영비 지원 거부로 인한 피해 △일부 교육청에서 전임승인거부와 전임자에 대한 지위해제, 징계위 회부로 인한 피해 △전교조 조합원의 조합비에 대해 소득공제 제외로 인한 피해에 대한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 측은 서초동 대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권력이 전교조를 법 밖으로 몰아냈지만, 우리는 참교육의 깃발을 내리지 않았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교육 적폐를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는 교원의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고, 법외노조 조치로 해고된 교사들은 조속히 교단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더 큰 책임감으로 교육개혁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