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나오자 서울시 구상권에 민간 손해배상까지 '시동'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4:37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6:38

서울시, 9월중 구상권 청구 목표로 세부작업 착수
국민건강보험공간 55억원 청구, 서울시도 수십억 전망
소상공인 손해배상청구도 준비중, 책임론 확산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절차에 돌입했다. 이미 55억원의 진료비를 교회측에 청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례를 감안할때, 서울시 청구 금액도 수십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교회 인근 상인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구체화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사태를 놓고 전 목사를 대상으로 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차원의 손해배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일 0시 기준 서울시 전체 확진자 4131명 중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629명이다. 또한 이들로 인해 서울에서만 14개소의 집단감염이 발생, 10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여기에 교인 및 방문자 등 3544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중 2915명은 음성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 참석해 만세를 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직간접 확진자만 최소 776명에 달하고 검사대상자(자가격리 포함)까지 합하면 최소 3600여명에게 코로나 관련 비용이 투입됐다. 간접 검사 대상자와 시설폐쇄 및 소독 등 방역비용까지 합하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구상권은 진료비(검사비와 치료비) 방역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진료비는 서울시가, 방역에 소요된 인건비 등은 해당 자치구인 성북구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진료비만 최소 10억원, 전체 청구액 수십억원 달할 듯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문을 열였다. 공단은 1인당 진료비 632만5000원을 기준으로 공단부담(80%)인 534만원을 이날 정오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인 1035명에 적용한 55억원을 청구했다.

진료비 중 나머지 20%는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따라서 서울시의 구상권 중 진료비는 이 범주 안에서 청구 가능하다. 오늘 기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629명과 n차 감염자 107명 등 776명을 기준으로 하면 9억8000만원 가량이 서울시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는 산술적인 기준이다. 확진자의 상태(경증·중증·위중)나 입원기간 등에 따라 비용이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남 창원시의 경우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겨 집단감염과 대규모 검사를 야기한 51번 확진자에 대해 3억원 가량의 비용을 청구하면서 확진자 입원치료비로 1인당 2000만원(총 7명)을 포함시킨바 있다.

또한 음성판정을 받은 교인 및 방문자 2915명에 대한 검사비용과 관리비용(자가격리 지원금 등)까지 감안하면 구상권 청구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서울 송파 60번 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자가격리비 6700만원을 포함했다.

자치구를 중심으로 진행된 방역비용도 청구권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누적 확진자가 400명을 넘으며 집단감염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18일 사랑제일교회 소재지인 서울 성북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문의를 하고 있다. 2020.08.18 yooksa@newspim.com

성북구청 관계자는 "방역활동에 투입된 인건비라든가 설비 관련 금액 등은 향후 구상권 청구에 반영될 것"이라며 "현재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작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권 범위를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서울시의 움직임과 같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교회 인근 소상공인도 손해배상청구, 책임론 확산

이를 종합하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서울시 구상권 청구 금액은 최소 9억원대에서 최대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교회측과의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만큼 충분한 근거와 명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와는 별도로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상인 등 일반인들의 손해배상청구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장위동 소상공인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오는 6일까지 소상공인의 피해를 접수하고 9월말 소송장 접수를 한다는 계획이다. 사랑제일교회가 의도적으로 방역을 무시하고 신도들의 검사 회피를 선동한 사실이 있는만큼 소상공인의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평화나무의 소송이 시작되면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거나 금전적 손해를 본 사람들의 개별 또는 집단 소송이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범위를 감안할 때 정부와 지자체, 민간 차원의 천문학적인 소송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신기정 평화나무 사무총장은 "교회 인근 상인 200여명 중 150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으로 인근 상권이 초토화됐다. 이에 따른 각 매장별 매출 감소분을 파악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교회측은 한번에 소상공인 피해와 관련된 입장을 내놓은적이 없다. 법적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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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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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