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나오자 서울시 구상권에 민간 손해배상까지 '시동'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4:37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6:38

서울시, 9월중 구상권 청구 목표로 세부작업 착수
국민건강보험공간 55억원 청구, 서울시도 수십억 전망
소상공인 손해배상청구도 준비중, 책임론 확산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절차에 돌입했다. 이미 55억원의 진료비를 교회측에 청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례를 감안할때, 서울시 청구 금액도 수십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교회 인근 상인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구체화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사태를 놓고 전 목사를 대상으로 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차원의 손해배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일 0시 기준 서울시 전체 확진자 4131명 중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629명이다. 또한 이들로 인해 서울에서만 14개소의 집단감염이 발생, 10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여기에 교인 및 방문자 등 3544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중 2915명은 음성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 참석해 만세를 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직간접 확진자만 최소 776명에 달하고 검사대상자(자가격리 포함)까지 합하면 최소 3600여명에게 코로나 관련 비용이 투입됐다. 간접 검사 대상자와 시설폐쇄 및 소독 등 방역비용까지 합하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구상권은 진료비(검사비와 치료비) 방역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진료비는 서울시가, 방역에 소요된 인건비 등은 해당 자치구인 성북구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진료비만 최소 10억원, 전체 청구액 수십억원 달할 듯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문을 열였다. 공단은 1인당 진료비 632만5000원을 기준으로 공단부담(80%)인 534만원을 이날 정오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인 1035명에 적용한 55억원을 청구했다.

진료비 중 나머지 20%는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따라서 서울시의 구상권 중 진료비는 이 범주 안에서 청구 가능하다. 오늘 기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629명과 n차 감염자 107명 등 776명을 기준으로 하면 9억8000만원 가량이 서울시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는 산술적인 기준이다. 확진자의 상태(경증·중증·위중)나 입원기간 등에 따라 비용이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남 창원시의 경우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겨 집단감염과 대규모 검사를 야기한 51번 확진자에 대해 3억원 가량의 비용을 청구하면서 확진자 입원치료비로 1인당 2000만원(총 7명)을 포함시킨바 있다.

또한 음성판정을 받은 교인 및 방문자 2915명에 대한 검사비용과 관리비용(자가격리 지원금 등)까지 감안하면 구상권 청구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서울 송파 60번 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자가격리비 6700만원을 포함했다.

자치구를 중심으로 진행된 방역비용도 청구권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누적 확진자가 400명을 넘으며 집단감염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18일 사랑제일교회 소재지인 서울 성북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문의를 하고 있다. 2020.08.18 yooksa@newspim.com

성북구청 관계자는 "방역활동에 투입된 인건비라든가 설비 관련 금액 등은 향후 구상권 청구에 반영될 것"이라며 "현재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작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권 범위를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서울시의 움직임과 같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교회 인근 소상공인도 손해배상청구, 책임론 확산

이를 종합하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서울시 구상권 청구 금액은 최소 9억원대에서 최대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교회측과의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만큼 충분한 근거와 명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와는 별도로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상인 등 일반인들의 손해배상청구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장위동 소상공인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오는 6일까지 소상공인의 피해를 접수하고 9월말 소송장 접수를 한다는 계획이다. 사랑제일교회가 의도적으로 방역을 무시하고 신도들의 검사 회피를 선동한 사실이 있는만큼 소상공인의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평화나무의 소송이 시작되면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거나 금전적 손해를 본 사람들의 개별 또는 집단 소송이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범위를 감안할 때 정부와 지자체, 민간 차원의 천문학적인 소송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신기정 평화나무 사무총장은 "교회 인근 상인 200여명 중 150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으로 인근 상권이 초토화됐다. 이에 따른 각 매장별 매출 감소분을 파악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교회측은 한번에 소상공인 피해와 관련된 입장을 내놓은적이 없다. 법적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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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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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